막대한 돈 들여 전투기 도입..기술 이전 못 받은 이유는? - S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2080503218

막대한 돈 들여 전투기 도입..기술 이전 못 받은 이유는?
김수영 기자 입력 2017.06.02. 08:05 

<앵커>

지난 정부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미국으로부터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했는데, 처음 발표와는 다르게 기술을 함께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이 어떻게 된 건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절충교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지난 4월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충교역은 고가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대신 기술 이전이나 장비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 교역 방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4년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차기 전투기인 F-35를 들여오기로 계약하면서, 한국형 전투기의 독자 개발을 위해 핵심기술 4건 등 모두 25건의 기술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제동으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당했는데, 감사원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국에서 전투기를 도입하는데도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거센 비난 여론이 형성됐고,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급거 미국에 건너가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군사통신위성 1기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도 록히드마틴이 추가로 비용 부담을 요구해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는데도, 방사청은 지체된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계약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날 경우 당시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