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4203920949
"김관진 장관이 부결 유도로 몰아갔다"..그 날의 증언들
유선의 입력 2017.06.04 20:39
[앵커]
보신 것처럼 6년 동안 검토를 거친 FX 사업이 2시간 반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제의 2013년 9월 24일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정치부 유선의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유선의 기자, 당시 방추위원회 회의 9월 24일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권을 갖고 있던 사람은 모두 19명 입니다.
19명 가운데 최소 5명 이상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앵커]
방추위 회의가 여러차례 열리는데, 그 날 회의가 유난히 분위기가 달랐다는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위원들에게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또 부결 결정이 난 이후에 일부 위원들이 반발을 심하게 했습니다.
[앵커]
왜 반발을 한 겁니까.
[기자]
당시 방추위원이었던 예비역 장성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텐데요. 제가 직접 나눈 대화인데요, 녹음은 허락을 받았지만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거절해서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 A : 회의를 유도하고 이끈 사람은, 책임자는 김관진이기 때문에 김관진한테 물어봐야 된다.]
[앵커]
당시 방추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고, 김관진 실장이 뭘 유도했다는거죠?
[기자]
회의 분위기를 유도했다는건데요. 위원장이니까 회의 분위기를 유도를 할 수 있지만, 전체 내용을 고려해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F-15SE의 부결을 유도했다는겁니다.
명확한 근거없이 그렇게 유도하고 결론을 내버려서 반발을 했다는겁니다.
[앵커]
19명 중 한 명의 얘기인데,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기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또다른 방추위원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 B : 당일 김관진 장관이 전에 없이 위원들에게 각자 의견을 말하도록 하고 부결로 몰아갔다.]
또다른 방추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위원의 말도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 C : 부결 직후에 방사청 재검토가 아니라 곧바로 TF가 꾸려졌다. 내가 당한 건가 생각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부결이 돼서 곧바로 TF가 꾸려졌다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기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F-15SE가 단독 후보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결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단독 후보가 탈락했으니까 도입 조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기관은 방위사업청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방위사업청이 아닌 국방부가 TF를 직접 꾸려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팀장을 맡고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결이 돼서 재검토에 들어가고 TF가 꾸려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사청이 하던 건데 부결을 시키고 바로 국방부에서 주도를 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당시에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고, 국방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용대/당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2013년 9월) : (방사청이 아니라 이번에 국방부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앞에 소요 수정부터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요 수정은 각 군과 합참이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결정이 순식간에 이뤄지고 또 7조3천억 원짜리 사업 TF가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방추위원이 '사전에 준비가 됐다' '내가 이용당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겁니다.
[앵커]
여러 명 방추위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회의 분위기를 알겠는데. 그런데 7조가 넘는 사업인데 이걸 그러니까 거의 확정된 걸 원점 재검토로 바꾸고 그것도 재검토 주최가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넘어가고, 이게 아무래도 방추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김관진 장관 혼자서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과정을 취재하다보니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지시를 받았다, 혹은 전권을 위임을 받았다는듯한 발언을 한 게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3년 10월) : 그 때(2013년 9월 13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F-X 사업과 관련해서 김관진 장관께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김관진/당시 국방부 장관 (2013년 10월) : 내부에서 보고드리고 지시하신 내용이 다 외부로 알려질 수는 없는 겁니다.]
[진성준/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3년 10월) :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라…]
[김관진/당시 국방부 장관 (2013년 10월) : 예, 그런 지시 있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김관진 당시 장관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 국방장관이 아무리 국가안보 쪽의 실세라고 해도 그 모든 걸 다 정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혹이고, 장관 그리고 청와대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발언을 봐서는 이제 그전에 김관진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사전에 보고가 됐고 F-X 사업이 진행 과정에 보고가 됐고,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도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당시 방추위원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
군 출신의 방추위원들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증언에 봤던 다른 방추위원들과 약간 다른 이야기였는데 한 명은 제가 직접 만나서 1시간 이상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통화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F-15SE보다 F-35A가 훨씬 더 좋은 전투기인데 과정이야 어쨌든 잘 결정됐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앵커]
당시 군에 현역으로 있던 방추위원이라는 얘기죠?
[기자]
맞습니다, 국방부 소속의 방추위원들이었고. 그리고 특히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 당시 방추위에서 잘못된 것은 없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감사 과정에 방추위, 그날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국방장관과 현역 군인들 얘기 그리고 다른 민간 쪽의 방추위원 얘기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뭔지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군요.
[기자]
방추위 회의록에 대한 열람이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부결 유도로 몰아갔다"..그 날의 증언들
유선의 입력 2017.06.04 20:39
[앵커]
보신 것처럼 6년 동안 검토를 거친 FX 사업이 2시간 반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제의 2013년 9월 24일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정치부 유선의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유선의 기자, 당시 방추위원회 회의 9월 24일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권을 갖고 있던 사람은 모두 19명 입니다.
19명 가운데 최소 5명 이상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앵커]
방추위 회의가 여러차례 열리는데, 그 날 회의가 유난히 분위기가 달랐다는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위원들에게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또 부결 결정이 난 이후에 일부 위원들이 반발을 심하게 했습니다.
[앵커]
왜 반발을 한 겁니까.
[기자]
당시 방추위원이었던 예비역 장성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텐데요. 제가 직접 나눈 대화인데요, 녹음은 허락을 받았지만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거절해서 녹음된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 A : 회의를 유도하고 이끈 사람은, 책임자는 김관진이기 때문에 김관진한테 물어봐야 된다.]
[앵커]
당시 방추위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고, 김관진 실장이 뭘 유도했다는거죠?
[기자]
회의 분위기를 유도했다는건데요. 위원장이니까 회의 분위기를 유도를 할 수 있지만, 전체 내용을 고려해서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F-15SE의 부결을 유도했다는겁니다.
명확한 근거없이 그렇게 유도하고 결론을 내버려서 반발을 했다는겁니다.
[앵커]
19명 중 한 명의 얘기인데,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기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또다른 방추위원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 B : 당일 김관진 장관이 전에 없이 위원들에게 각자 의견을 말하도록 하고 부결로 몰아갔다.]
또다른 방추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위원의 말도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 C : 부결 직후에 방사청 재검토가 아니라 곧바로 TF가 꾸려졌다. 내가 당한 건가 생각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부결이 돼서 곧바로 TF가 꾸려졌다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기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F-15SE가 단독 후보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결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단독 후보가 탈락했으니까 도입 조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기관은 방위사업청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방위사업청이 아닌 국방부가 TF를 직접 꾸려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팀장을 맡고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결이 돼서 재검토에 들어가고 TF가 꾸려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사청이 하던 건데 부결을 시키고 바로 국방부에서 주도를 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당시에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고, 국방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용대/당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2013년 9월) : (방사청이 아니라 이번에 국방부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앞에 소요 수정부터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요 수정은 각 군과 합참이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결정이 순식간에 이뤄지고 또 7조3천억 원짜리 사업 TF가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방추위원이 '사전에 준비가 됐다' '내가 이용당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겁니다.
[앵커]
여러 명 방추위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회의 분위기를 알겠는데. 그런데 7조가 넘는 사업인데 이걸 그러니까 거의 확정된 걸 원점 재검토로 바꾸고 그것도 재검토 주최가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넘어가고, 이게 아무래도 방추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김관진 장관 혼자서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과정을 취재하다보니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지시를 받았다, 혹은 전권을 위임을 받았다는듯한 발언을 한 게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3년 10월) : 그 때(2013년 9월 13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F-X 사업과 관련해서 김관진 장관께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김관진/당시 국방부 장관 (2013년 10월) : 내부에서 보고드리고 지시하신 내용이 다 외부로 알려질 수는 없는 겁니다.]
[진성준/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3년 10월) :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라…]
[김관진/당시 국방부 장관 (2013년 10월) : 예, 그런 지시 있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김관진 당시 장관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 국방장관이 아무리 국가안보 쪽의 실세라고 해도 그 모든 걸 다 정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혹이고, 장관 그리고 청와대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발언을 봐서는 이제 그전에 김관진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사전에 보고가 됐고 F-X 사업이 진행 과정에 보고가 됐고, 그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도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당시 방추위원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
군 출신의 방추위원들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증언에 봤던 다른 방추위원들과 약간 다른 이야기였는데 한 명은 제가 직접 만나서 1시간 이상 얘기를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통화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F-15SE보다 F-35A가 훨씬 더 좋은 전투기인데 과정이야 어쨌든 잘 결정됐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앵커]
당시 군에 현역으로 있던 방추위원이라는 얘기죠?
[기자]
맞습니다, 국방부 소속의 방추위원들이었고. 그리고 특히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 당시 방추위에서 잘못된 것은 없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감사 과정에 방추위, 그날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데 국방장관과 현역 군인들 얘기 그리고 다른 민간 쪽의 방추위원 얘기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뭔지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군요.
[기자]
방추위 회의록에 대한 열람이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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