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가 해외 자금' 이대로 묻히나, 수사 영향은?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18205451593

'최순실 일가 해외 자금' 이대로 묻히나, 수사 영향은?
심수미 입력 2017.06.18 20:54 

[앵커]

비덱스포츠가 청산된 상황에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심수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비덱스포츠가 최 씨 일가의 재산 추적이나 수사와 관련해 중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볼까요.

[기자]

한 마디로 최순실씨 범죄수익 은닉의 핵심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회사입니다.

통상 대기업들이 어떤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적당한 회사를 물색합니다.

그런데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은 이 비덱스포츠와 무조건 계약을 맺으라고 대기업들을 압박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비덱스포츠가 실제 이렇게 대규모 계약을 맺을만한 회사였느냐, 아니었습니다.

비덱스포츠는 '마인제 959'라는 페이퍼 컴퍼니에서 출발했는데요. 최 씨가 이 회사를 사들인 뒤 '코어스포츠'와 '비덱스포츠'로 두 차례 이름만 바꾼 겁니다.

삼성은 별다른 실적도, 제대로 된 실체도 없는 코어스포츠라는 회사와 2015년 8월, 220억원 대의 승마 선수 육성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돈의 대부분이 최씨 모녀에게만 지원됐습니다. 바로 이 돈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겁니다.

[앵커]

220억원대의 육성 계약을 맺었다…그런데 이런 회사를 청산한 배경은 당연히 범행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비덱스포츠 청산은 이미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말부터 진행됐던 걸로 보이는데요.

비덱스포츠와 주소지가 같았던 쌍둥이 회사 '더블루K' 법인은 최씨가 국내에 입국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4일 먼저 청산이 됐습니다.

비덱스포츠와 관련해 정유라씨는 지난 1월 덴마크에서 국내 언론들을 상대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차례차례 관련 회사들이 청산되다보니까 검찰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법인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뿐이지 법인을 통해 거쳤던 자금 흐름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수사 기관이 손 댈 수 있는 영역은 국내 자금이 송금된 부분 까지인데요. 이같은 내역은 삼성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부분 필요한 자료는 확보된 상황이고요.

이 외에 최씨가 유럽내 다른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국내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거액의 재산을 몰래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독일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유라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이른바 '말세탁' 부분에 집중된 상태인데, 다른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원칙적으로는 정씨가 비덱스포츠에서 하는 일 없이 월급을 받았던 점이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혜성 대출을 받아 해외에서 4억원대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 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만 우리 검찰이 정씨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할 당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더 적용해 구속하거나 기소하려면 덴마크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추가 혐의 적용을 두고 덴마크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초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세가지 혐의로만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지켜봐야겠군요. 법조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