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 “대북관 의심”…색깔론 얼룩진 ‘김상곤 청문회’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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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 “대북관 의심”…색깔론 얼룩진 ‘김상곤 청문회’
등록 :2017-06-29 18:04 수정 :2017-06-29 18:18

수능 개편안·고교 체제 완화 등
학부모·학생 관심 현안 산적한데
정책검증 실종되고 사상검증만


29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사회주의자가 맞느냐?” “대북관이 의심스럽다.” “사회운동가나 혁명가로 보인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보다 사상 검증이 주를 이뤘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고교 서열화 완화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들이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정책 견해를 묻기보다 김 후보자의 ‘사상 검증’이 때아닌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2000년대 활동했던 단체, 과거 발언, 저서 및 발간 자료를 근거로 “헌법 질서를 유린시킨다”, “편향 교육이 우려된다”와 같은 ‘색깔론’ 공세를 퍼부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1년 재직 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한 ‘5·18 계기 교육’ 자료의 일부분을 문제 삼으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마르크스 혁명론을 이야기했다.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저서 <교육이 민생이다>에 나오는 구절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억압과 착취가 없는 곳에서 함께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선동 구호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다니, 법 질서를 무력화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저는 자본주의 경제학을 연구한 경영학자로서, 자본주의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그 문제와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교육청의 5·18 계기 교육 자료에 대해서는 “철학자 루소를 비롯해 철학자들의 사상 흐름을 제시한 자료로, 프랑스 대입 시험인 바칼로레아에 출제된 문제와 해답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학자가 아니라 사회운동가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가 활동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등의 경력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이 단체들의 주요 활동과 성명 내용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분이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들은 야당 의원들의 철지난 이념 공세를 비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카시즘을 타도하자’고 말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자유국가에서는 행동에 대해 처벌하지, 결코 그가 가진 생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더이상 대한민국에 매카시즘, 종북론, 색깔론으로 몰고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도 “사람이 쏘아 올린 비행체가 태양계 끝까지 날아가는 시대에 19세기 박물관에 있는 사회주의 이야기를 하고, 마르크스를 인용하고, 사상검증과 이념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의원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을 발언 중 일부분만 떼어 내 사회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기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것을 싸잡아 비난하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도 “1980년대 학교 다니면서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쳤다. 과거 그 시절 가졌던 생각과 행동들은 조율되고 발전한다. 과거 발언의 단면을 잘라내 10년~20년뒤 평가하면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