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죄 추가되나..'면세점 의혹' 수사 전망은?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11212742087

박근혜 뇌물죄 추가되나..'면세점 의혹' 수사 전망은?
심수미 입력 2017.07.11 21:27 


 
[앵커]

오늘(11일) 감사원은 관세청 창설 이래 처음으로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면세점 선정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이어질지 이것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법조팀 취재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기존의 검찰 수사로 알려진 것과 감사원 발표 내용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히 짚어볼까요.

[기자]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세 번의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2015년 7월과 11월, 그리고 지난해 추가로 4곳을 더 내줬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돼서 검찰 수사가 집중된 부분은 마지막 허가와 관련돼 있습니다.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잃게 된 SK와 롯데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과 함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세청으로 하여금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게 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원은 추가로 2015년 7월과 11월에 한화와 두산 등이 각각 면세사업권을 따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해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두산과 한화가 모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댄 기업들이잖아요. 그동안 검찰에서 면세점 관련 부분에 대한 의혹은 조사된 바가 없나요?

[기자]

일단 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전경련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모금이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 수사는 출연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냈던 기업들에 집중이 됐습니다.

다만, 두산의 경우는요 2015년 9월에 면세점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한 달여 뒤 미르재단 설립을 앞두고 청와대는 갑자기 전경련에 모금 대상 기업에 두산을 추가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르 재단에 7억원을 내기로 약정한 지 한 달여 뒤인 11월 14일 기존 사업자인 SK를 제치고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는데요. 의심스러운 지점은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정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개연성이라고 표현을 해드렸고. 그 과정에서 만약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면 뇌물죄 관련해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아직 두산그룹의 경우 총수와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가 다른 삼성, SK, 롯데 그룹처럼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경위로 관세청이 점수 조작 등을 벌였는지는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입니다. 천홍욱 관세청장인데요?

[기자]

네, 오늘 감사원의 고발한 이유를 보면 천 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5년 면세점 선정 과정과 관련한 문건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자신이 청장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없애려고 했는가 궁금증이 생기네요.

[기자]

천 천장은 지난해 5월 청장에 취임한 바로 다음날, 최순실씨를 만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른바 충성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문건을 파기했다면 뭔가를 숨겨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하고, 만일 최순실씨나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이 나올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여기도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상황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