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 기밀문서' 일부만 공개…파급력 상상불가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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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 기밀문서' 일부만 공개…파급력 상상불가
2017-07-15 06:00 CBS 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 재판‧수사 파장…文정부 적폐청산에 불 댕길 듯



박근혜 정부가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대적인 문서파기와 데이터 삭제까지 벌이며 은폐하려 했던 기밀문서가 대거 공개됐다. 

청와대는 14일 "지난 3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이 생산한 300종에 육박하는 문건을 확보했다"면서도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극히 일부 문건의 제목과 손으로 쓴 메모만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문건의 제목이나 메모 중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있는 다수의 자료가 공개돼 관련 재판과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 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확보된 문건 중에는 당시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 등의 대목이 있다.  

박 대변인은 또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라는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입장에 대한 언론 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전초 작업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의결권 행사를 강행하려 한 것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개입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런 자료들은 지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관련 정황이나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건들의 작성 시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재임시기와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들의 작성시기가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라고 밝혔는데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민정비서관으로, 2015년 2월 2016년 10월까지는 민정수석으로 일했다.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건 발견을 계기로 적폐 청산과 개혁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극히 일부 자료만을 공개했지만 제목만으로도 파괴력을 짐작케 하는 다수의 문건이 눈에 띈다. 청와대는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 등의 제목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형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이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정치보복 등을 주장하며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이날 특검에 넘긴 문건에는 공개하지 않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이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