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1단계, 기무·사이버사령부 고강도 '개혁 메스'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23204652113?s=tv_news

국방개혁 1단계, 기무·사이버사령부 고강도 '개혁 메스'
유선의 입력 2017.07.23 20:46 

[앵커]

국방부가 국방 개혁의 첫 단계로 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곳인데 일부 부서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군 개혁안의 초점은 기무사와 사이버사령부가 앞으로 정치 개입이나 불법 사찰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맞춰졌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개혁안에 "정치적 오해를 사거나 사찰에 가까운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아예 없애기로 한 국정원처럼, 기무사 1처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무사 1처는 군 인사 정보와 동향을 담당해왔습니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 이후 사찰 중지를 선언했지만, 이름을 바꾼 뒤에도 2009년 인터넷 동호회 민간인 사찰 의혹, 2011년 대학교수 이메일 해킹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대선과 총선 전후 '정치 댓글'을 달아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을 자체 조사했지만 수십억원대 예산을 지원한 국정원과의 연계성은 물론 윗선 개입 여부까지 모두 부인하면서, 말단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당시 댓글을 달았던 심리전단 역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