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판, 공직자 청렴성도 법정에 세웠다 - 미디어오늘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430

삼성 재판, 공직자 청렴성도 법정에 세웠다
[삼성 뇌물 재판 1심 돌아보기 ②] 삼성 ‘인맥 자본’이 보여준 한국사회 지배층 작동 논리… 인맥 로비 방어할 힘은 도덕성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7년 08월 16일 수요일

‘세기의 재판’ 삼성그룹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오는 25일 1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은 ‘봐주기 수사’, 1·2·3심 선고는 ‘면죄부 판결’이란 평가를 받아온 점에 비춰, 이 사건 선고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개월 간 공판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 본 미디어오늘은 유·무죄 판결만큼 이 재판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오늘은 삼성 1심 재판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을 선고 전까지 연속기획으로 다룬다. (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 ‘삼성공화국’ 총수를 구속한 최초의 수사기관 
② 삼성 재판, 공직자 청렴성도 법정에 세웠다 

 ‘인맥’은 삼성그룹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 축이었다. 삼성은 정·관·법조·언론계 고위 인사 출신의 임직원을 ‘마크맨’으로 활용해 현안마다 대응하는가 하면 주요 정부기관에 ‘삼성맨’을 두고 정보를 신속히 보고받았다. 정당한 로비관계는 긴급 현안이 발생할 때 부정한 로비관계로 변하기도 했다. 일각의 부패한 공직사회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  

 특검이 ‘삼성 뇌물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수차례 제시한 ‘청탁 경로’ 표가 있다. 특검이 수사 결과 만든 도표로, 우리 사회 정경유착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청탁 1단계는 중앙정부기관과 삼성그룹 계열사 사이에서 이뤄진다. 1단계가 실패하면 청와대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조직인 미래전략실로 올라간다. 2단계가 실패하면 대통령과 그룹 총수가 거래하는 3단계까지 올라간다. ‘인맥 자본’은 이 1·2단계를 가능하게 하는 윤활유로 작용했다.  

▲ 특검이 지적한 삼성그룹 청탁 경로 도표. 디자인=이우림 기자

“조금 전 대검 범죄 정보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삼성그룹은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을 보여줬다. 증거로 압수된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의 휴대전화가 물증 중 하나다.  

 장 전 차장 휴대전화엔 대검 범죄 정보, 국세청 세무조사 정보, 청와대 비서실장 및 민정수석·고검장·국민연금공단 인사 정보 동향 등이 보고된 문자가 남아있다. 2015년 2월 경 수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는 “(조금 전 대검범정에서 받은내용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구두 지침 하달, 전 계열사 당분간 공무원 및 언론기자단과의 저녁 만찬 모두 금지할 것, 특히 삼성그룹은 공무원 접대 골프 금지 엄명 내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정수석 후보자 검증 동향과 관련해선 “극비-보안유지 요망, 민정수석후보자로 박상옥(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11기, 경기고·서울대, 전북부지검장)에 대해 세평 정리 등 특감반에서 진행중”이라는 정보보고가 문자로 전송됐다. 장 전 차장은 2015년 2월 경 민정수석실 비서관 인사와 관련해 “유일준은 채동욱 사태 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우직하게 감찰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부인이 서울대음대 최○○교수. 곽병훈은 신영철 대법관 전속 연구관출신” 등이 적힌 문자를 받았다.

 장 전 차장은 국가정보원 간부와 정보를 교류했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장 전 차장에게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줬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한 구 삼성물산 대주주였다. 이 전 실장이 보낸 “자료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또한 감사하다”는 또다른 문자는 두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문제는 단순 정보 교류 관계를 넘어선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법정에서 공개한 ‘감사원 사무총장 세평 수집’ 관련 대화 녹음 파일에서 장 전 차장은 ‘이 친구가 워낙 평가가 안 좋다. 이 친구가 사무총장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말이 안된다’ 등의 평가를 전달했다. 감사원 사무총장 후보에 오른 이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에 대한 평가였다. 이 전 실장은 '이욱이는 안돼’ ‘그래 저쪽에 한번 수사를 지켜볼게’라며 동의하는 취지로 답했다. 이 전 실장은 장 전 차장의 중학교 1년 선배였다.

▲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사진=포커스뉴스

2015년 7월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욱 전 본부장과 경쟁 관계에 있던 이완수 변호사가 됐다. 이 변호사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의 변호인이었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고교 동창이었다. 특검팀은 “인사농단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얘기”라며 “결국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에 관여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공직자 임명 과정에 있어 인사 검증은 당연하고 민간영역에도 확인할 수 있다”며 “세평 수집한 게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부정청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공정위 현안 터지면 공정위 ‘마크맨’ 출동… 관료 출신 임직원 포진

삼성은 공직자 출신, 그 중에서도 행정감독기구 출신 인사를 잘 활용했다. 금융위원회 대관업무는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 전무가, 감사원 동향 파악은 감찰국장 출신 고문이, 공정위 관련 업무는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 인사가 맡는 식이다. 이들은 대화 및 청탁 창구 역할을 맡았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삼성서울병원 감사 건이 걸려있던 2015년 중반엔 감사원 감찰국장 출신 박의명 삼성증권 고문이 활약했다. 박 고문은 특검에서 “미전실에서 TF(태스크포스팀)를 만들어 대응하는데 해당되는 팀에서 대관 일부를 뽑고, 필요한 경우 계열사 고문을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진술했다.  

박 고문은 장 전 차장에게 “어제 저녁 감사원 사회복지 감사국장 만났더니 BH에서 전염성 질환 관리실태 감사 요구가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삼성 의료원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가능한 감사시기를 늦춰 착수 전 미리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감사원 신아무개 국장을 면담한 결과 당초 처분 요구서에는 감염병관리위반 고발 등 적정 조치 하라고 돼있었으나 제 입장 고려해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 조치 하라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한다” 등의 정보보고를 보냈다.

2015년 말 삼성물산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건이 현안일 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지인들이 바빴다. 곽세붕 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고교 동창인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이 당시 미전실 대관 업무를 도왔다. 삼성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김학현 당시 부위원장 등과 소통했다.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건이 추진될 당시 금융위 대화 채널은 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삼성생명으로 자리를 옮긴 이승재 전무였다. 금융위 유관부서는 금융정책국이었다. 손병두 당시 금융정책국장은 이 전무와 행정고시 동기였다.

‘삼성-청와대-김앤장-공정위’ 합법 경계 넘나드는 인맥 로비

이 과정에서 ‘정당한 로비’ 선을 넘은 정황이 포착됐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건이 걸려있던 때 삼성 측 요구가 관철되게끔 도운 인물로 지목된다. 2015년 10월14일 위원장 결재까지 끝나 ‘1000만주 처분안’이 부위원장의 갑작스런 번복 결정으로 11월18일 재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이후 처분 규모는 ‘900만 주’로 변경됐고 이는 또다시 급변해 ‘500만 주’로 최종 결정됐다. 500만 주 처분안은 삼성 측이 공정위 측에 일관되게 요구한 안이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 서동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공정위 부위원장),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 삼성 측 요구안 관철에 개입한 삼성 및 청와대 관계자들과 긴밀한 인연을 맺고 있다. 김 전 사장과는 2000년대 초반 알게 돼 말을 놓을 만큼 절친한 관계다. 김 전 부위원장은 서동원 전 부위원장을 “선임으로 모셨고” 둘은 같은 경기고·서울대 출신이다. 최상목 전 비서관은 김 전 부위원장의 행정고시 및 서울대 법학과 후배로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김 전 부위원장은 12월 초부터 최종 500만 주 처분안이 결정될 때까지 김종중 전 사장과 수차례 문자·전화를 주고 받으며 논의내용을 전달했다. 그는 처분안 결정이 임박했을 무렵 서동원 전 부위원장과도 수차례 통화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은 법정에서 “부위원장이 바깥에서 대상기업 관계자를 만났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공직자 인사 활용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때 대대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이슈는 ‘불법 뇌물’이었다. 김용철 변호사는 구조조정본부(미전실 전신)에 ‘관리 대상 명단’이 있다고 폭로했다. 국세청·검찰청·국정원 등 각 행정기관 간부들에게 학연·지연이 있는 마크맨 직원을 붙여 뇌물을 제공했다는 폭로였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서영제 검사장을 관리한 것은 노인식이었다. 성균관대 선후배 사이라는 핑계로 서영제 집에 드나들면서 집에 선물을 갖다줬다” “나도 검찰 선후배나 동기들에게 뇌물성 현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종종 받았다” 등의 증언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적극적 조력자인 ‘삼성맨’들이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삼성 인적 네트워크’는 10여 년 전부터 시민사회의 감시를 받아왔다. 참여연대가 2005년 분석한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삼성에 취업한 공직자 74명 중 61명이 행정감독기구 및 판·검사 등 사법기관 출신이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 취업한 각종 전문가 집단, 삼성 출신의 전문가 집단을 통틀어 총 278명을 집계했고 이들을 ‘파워엘리트 그룹’이라 규정했다. 이들이 로비스트 기능 및 “법률적 위험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한다”고 평가했다. 

부패한 공직자, 기업과 ‘기브앤테이크’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공직사회와 기업 간 구조적인 유착 가능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20년 전부터 20여 개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인사 추천을 요청받고 직원을 알선하는 일을 해왔다. ‘매칭’이 완료되면 운영지원과는 공정위 부위원장과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20개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기아차, SK하이닉스, 롯데, LG, 한화, CJ, 신세계, 현대백화점, 두산, 농협 등이다. 특검은 퇴직자 24명의 명단이 적힌 2017년 2월자 공정위 퇴직공무원 심사현황을 법정에서 증거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 중 삼성물산은 공정위 직원의 ‘티오’가 보장되는 자리로 지목됐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티오가 있느냐‘는 특검 측 물음에 “많이 있다. 약 20개 업체 정도된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삼성물산 고문으로 고용된 서아무개 전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9년 간 삼성물산 고문으로 일한 공정위 출신 전적자가 그만둠에 따라 후임으로 지명된 경우였다. 

▲ 2016년 11월24일 정의당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건물앞에서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 주범 전경련 해체, 이재용 구속'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서아무개 과장은 2016년 6월10일 김 부위원장에게 ‘부위원장님, 원만히 조정이 잘 됐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다. 항상 감사히 생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서씨는 이어 6월27일엔 “부위원장님, 오늘 삼성물산 측과 계약했다. 7월1일부터 출근한다. 항상 감사히 생각한다”고 문자로 인사했다.

공정위 측은 이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 업무나 법 위반 시 시정조치 등을 돕는 일을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14일 “업무시간 외에 공정위 출신 인사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말라”면서 “공정위 업무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만큼, 다른 부처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다 노골적인 유착 관계는 장 전 사장 휴대전화에서 확인됐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내 사위 ●●●이 수원공장 법무실에 근무 중인데 이번에 인도 근무를 지원했네”라며 사위의 인사를 청탁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삼성전자 협력업체 민원 사항을 대신 접수해 ‘우수 기업 키운다는 측면에서 긍정 검토 부탁한다’는 청탁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정순영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장사장! 참으로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삼성증권 실무자들이 ‘고문님’하면서 입법대책을 숙의 지도해 주는데 갑자기 해촉이 되면 체면문제가 아니라 일을 중간에서 어색하게 되는 결과라서…”라며 비상임고문직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2016년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사외이사 면면 보니… 

삼성그룹 16개 상장계열사 사외이사·감사 73명(2016년 12월 기준) 중 고위공직자 출신은 28명(38.4%)이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감사원 등의 행정감독기구 출신은 15명(20.5%), 판·검사 출신은 8명(11%), 기타 고위공무원 출신은 5명이었다. 나머지 45명은 은행인·법조인·교수 등으로 분류됐다.

사외이사 중엔 장차관급 인사도 적지 않았다. 노민기 전 노동부 차관은 삼성SDI 사외이사,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인선됐다. 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도 삼성생명 사외이사다.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승우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삼성카드 사외이사로는 권오규 전 재정경제부 장관, 최규연 전 조달청장이 눈에 띈다. 오영호 전 산업자원부 1차관은 호텔신라 사외이사다.  

행정감독기구 출신도 대거 포진해있다.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으로는 문재우 전 기획행정실장이 호텔신라 사외이사로, 오수상 전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이 삼성화재 사외이사, 송경철 전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증권 사외이사로 각 선임됐다. 양성용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삼성카드 사외이사다. 관세청 출신의 손병조 전 차장은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자리했다. 감사원 출신으로는 이도승 전 감사교육원장(삼성생명), 정태문 전 공공기관감사국장(삼성카드)이 있다.

(준)사법기관 출신들도 눈에 띈다. 송광수 제33대 검찰총장은 삼성전자 사외이사다.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은 삼성화재, 유재만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삼성SDS 사외이사로 각 선임됐다. 판사 출신으로는 박종문 삼성카드 사외이사가 있다. 정진호 호텔신라 사외이사, 문성우 삼성SDS 사외이사는 법무부 차관 출신이다. 여기에 이승재 제7대 해양경찰청장(삼성전기)과 김윤환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에스원) 등 경찰출신도 있다.
 
참여연대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삼성그룹 사외이사를 분석한 결과 총 109명 중 관료가 37명(33.9%), 법조인이 16명(14.7%)로 나타난 바 있다. 관료 중 재경부 출신 6명을 제외한 31명이 모두 국세청·금감원·공정위 등 경제부처 감독기구 출신이었다. 법조인 16명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등 고위직 법조인이 대거 포진했다. 판사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이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2명은 헌재 출신, 2명은 변호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