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안보의식 강화” 지시하고, 원세훈 “국발협 도와줘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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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안보의식 강화” 지시하고, 원세훈 “국발협 도와줘라”
등록 :2017-08-22 05:00 수정 :2017-08-22 07:30

이명박 정부 국발협 전폭지원
2010년 12월 국무회의 발언 뒤 ‘정치편향적 안보강연’ 밀어주기, 기재부 공공기관에 안보교육 공문 
강사 70% 국발협 인사로 채워, 국방부, 예비군 안보교육 맡겨, 박승춘 보훈처장 된 뒤 정식계약


2011년 3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재단법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정치편향’ 논란에도 국발협은 지속해서 안보 강연을 확장했고, 이는 정부의 전폭적인 밀어주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국발협 예산을 지원했다’는 국정원 전직 직원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국발협과 국정원의 은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대목은 또 있다. 최근 검찰이 확보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10년 말 녹취록에는 “거기(국발협) 문제가 많다. 섭외 능력이 없으니 그것 좀 해(도와)주고”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2010년 8월 만들어진 국발협이 안보 강연에 나갈 강사 섭외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 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발협이 군·공공기관 안보교육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시기도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린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안보의식 강화’를 주문했고,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의 기초·광역 지자체의 민방위 안보교육이 부활했다. 이듬해 3월 기획재정부는 286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일제히 안보교육을 지시하는 ‘공공기관 안보교육 실시 협조 요청 및 교육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기재부가 공문에 첨부한 안보전문 강사 명단 44명 가운데 70%(31명)가 국발협 소속이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취임한 뒤인 2011년 2월 국방부는 국발협에 예비군 안보교육을 맡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국발협은 그해 1323차례에 걸쳐 군부대에서 예비군을 상대로 강연했고, 2012년에는 정식계약을 맺고 동원훈련 안보교육 독점권을 따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뒤 국발협이 사실상 ‘정치편향’적인 안보교육을 독식한 셈이다. 국발협은 2014년 1월 법인이 청산됐으나, 소속 강사들은 박근혜 정부 때도 활발히 활동했다.

국정원이 조율하고 국발협이 내보낸 강사들은 각종 강연에서 문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국발협 소속 강사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다. 김씨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연에서 선거를 언급하며 “(북한은 대선이 있는) 2012년 도발을 벌이며 대남 적화전략을 관철시켜갈 것이고, 남한의 친북 좌파가 이들의 향도 노릇을 충실히 수행해갈 것”이라며 “남한의 동조세력은 평화협정과 미군 철수, 6·15 및 10·4 선언의 연방제만이 해법인 양 햇볕정책 복원을 선동해갈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김씨는 국정원 민간 여론조작 비선조직인 알파팀 리더로 활동했고, 그가 만든 한국자유연합 역시 국정원이 그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국정원의 온·오프라인 여론조작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정부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국정원 적폐청산이 진행되면 이명박 정부가 피해갈 수 없겠지만, 결국 검찰이 얼마나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 관계를 드러내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