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잇단 영장기각 질타..'영장판사 판단 기준 의문"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20204043692?s=tv_news

국감서도 잇단 영장기각 질타..'영장판사 판단 기준 의문"

심수미 입력 2017.10.20 20:40 

[앵커]

오늘(20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추명호, 추선희 씨 영장기각에 대한 질타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감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오늘 새벽 영장이 기각된 추명호, 추선희 씨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작지 않다면서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작은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고,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추명호 전 국장이) 이미 멍텅구리 PC를 없애고 사무실과 집을 깨끗이 치우고 검찰 압수수색 때도 문을 잠그고 항거했다고 합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비공개로 이뤄지는 영장 실질심사 제도 자체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개 재판에서) 건전한 비판을 할 수도 있어야 하는 절차…밀실에서 영장전담판사 한 명이 열 몇 시간 동안 심리해서 사실상 결론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야당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했습니다.

[권성동/국회 법사위원장 : 적폐청산 사건이 아니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이다(라고 봅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 기준에 대해서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학진, 영상편집 : 최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