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81년, 제2의 5.18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 노컷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26202702639

박주민 "81년, 제2의 5.18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입력 2017.10.26. 20:27 

"5.18 묘지 이전, '각하'가 직접 지시했다"

- 5.18 1주기 때 '충정훈련' 실시하고 비상 대기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남도지사에게 '직접 지시' 드러나 

- 공개된 문건들, 당시 505 보안부대서 주로 작성 

- '묘지 모여있으면 불순한 저항세력이 거점 삼을 수 있다' 

- 유가족들 '극렬', '온건' 등 분류해 관리 

- '물빼기 작전'? 강경한 유가족들 '힘 빼기 작전' 

- '위령제 못하게 막고 참여자 수 줄여라'

- 505 보안부대, 안기부, 전남도…역할 분담해 실행 

-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되면 정부 차원의 조사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26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전두환 정권이 5. 18 민주묘지의 성역화를 방해하고 유족들을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일부 유족은 매수하고 이런 분열공작을 벌였다. 오늘 민주당에서 관련문건들 대거 공개됐습니다. 일명 '비둘기시행계획', 물빼기 작전, 이런 문건들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떻게 해서 입수하게 된 문건입니까?

◆ 박주민> 저희가 국방부에 자료 제공 요청을 했고요.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들입니다.

◇ 정관용> 이 문건들 작성자는 어디입니까?

◆ 박주민> 작성자는 지금 국군 보안사령부, 505보안부대라고 보통 부르죠. 그쪽에서 주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보안사령부, 보안사. 몇 년도 문건이에요, 그러면?

◆ 박주민> 81년도 문건도 있고요. 83년도 문건도 있고 85년도 문건도 있고 88년도 문건까지 있습니다.

◇ 정관용> 여러 가지군요. 비둘기시행계획이 뭡니까?

◆ 박주민> 이 비둘기시행계획은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분열공작 중의 하나로써 묘지, 희생자분들의 묘지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83년 2월에 작성된 자료인데요. 희생자들을 분류해서 일부 희생자들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망월동에서 다른 곳으로?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다른 곳으로 이장을 추진한 이유가 뭘까요?

◆ 박주민> 문건 자체는 뭐라고 드러나있냐면요, 묘지가 이렇게 모여 있을 경우에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불순한 저항세력이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어떤 저항세력들이 뭉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묘지 자체를 분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실제로 시행이 됐나요?

◆ 박주민> 실제로 돈을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한인섭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한 사례들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적힌 바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발간된 서적예요. 그걸 봤을 때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부 유족들에게 돈 줄 테니 묘를 다른 데로 옮겨라. 이장 비용뿐 아니라 또 추가로 돈까지 준다, 이런 겁니까?

◆ 박주민> 실제로 이 문건을 보면 단순하게 이장을 하는 돈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순화라는 걸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금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하게 이전비만 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 같은 것을 미끼로 설득하고 매수하려고 하려던 작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지시한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인가요?

◆ 박주민> 네. 저도 사실 이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시사항에 대해서 누가 지시했느냐가 명기돼 있는 문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박주민> 1983년도에 작성된 광주 사태 관련 현황 문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문건에 보면 1982년도 3월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남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면담을 한 자리에서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전남도지사에게 묘지 이장하도록 지시한 사안이다라고 한 게 문건에 드러난다는 말이군요?

◆ 박주민> 묘지 이장뿐만 아니라 유가족분들에 대한 순화작업, 매수작업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지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렇게 매수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답니까?

◆ 박주민> 매수하고 분열하는 공작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자세히 소개돼 있는데요. 보면 일단 등급을 나눕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요.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다 조치가 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방금 드렸던 등급으로 분류하는 건 극렬 유가족들을 분류해 놓고요. 아예 온순한 유가족들은 또 따로 관리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는 야유회 같은 걸 간다면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또 굳건한 가족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유가족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고 또 극렬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3등급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분리 대응하는 식으로 해서 일명 순화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강경파들을 A, B, C등급으로 나누고 강경파가 아닌 온순파를 또 따로 나누고?

◆ 박주민> 예, 맞습니다.

◇ 정관용> 일명 물빼기 작전이라고 하는 것도 등장한다던데 그건 뭐예요?

◆ 박주민> 예. 극렬층의 경우에도 모임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임의 힘을 빼는 작업을 말하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월례회의의 숫자를 축소시킨다든지 또는 월례회의에 참가하는 인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유하고 매수하는 작업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물빼기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런 가족들에 대한 사찰, 미행 이런 것도 있었나요?

◆ 박주민>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묘지 이장을 위해서도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 11명을 뽑은 뒤에 그 11명에 대한 배경을 먼저 철저히 조사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빼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1로 매칭을 해서 조사하고 만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이 진행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런 보도가 나가고 나서 광주의 정수만 전 유족회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더니 실제로 미행하고 또 감시당하고 납치까지 당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 박주민> 저희들도 조금 이야기 들어본 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묘지 이장 관련한 매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도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다른 어떤 매수 시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압 같은 사례들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매년 5월 18일이 되면 광주에서도 행사가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고 납치해서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데 확인이 된?

◆ 박주민> 네, 맞습니다. 이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령제 같은 것을 못하게 막아라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위령제에 참여하는 숫자를 좀 줄이도록 노력하라라는 취지의 내용들도 나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광주 사태 1주년 대비 예방정보활동'이라고 하는 문건도 또 공개가 되었는데.

◆ 박주민> 그 문건도 상당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은 광범위한 순화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학원 순화를 하겠다 하면서 문화수업 등을 와해시킨다든가 종교인을 순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천주교나 기독교의 미사나 예배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월령제, 위령제 행사 저지를 위해서 심지어는 CIA와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 CIA?

◆ 박주민> 네.

◇정관용> 그리고 군을 또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도 있다고요?

◆ 박주민>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1주년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충정훈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군이 하는 시위진압훈련인데요. 충정훈련을 받은 공수부대가 광주민주화운동 때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 충정훈련 지휘부를 비상대기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체적으로 모의훈련도 실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면 다시 한 번 그런 유사한 일들을 일으키려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81년 5월 18일 딱 1년 되는 날 혹시 광주에서 또 시위가 벌어지면 군을 또 투입한다?

◆ 박주민> 실제로는 모든 대비를 다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군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 놨다, 이런 말이군요. 자기들이 이런 계획 세운 것들이 잘 진행되는 무슨 성과들이 있다, 이런 걸 또 자랑하는 그런 문건 내용도 있다면서요?

◆ 박주민> 성과를 보고하는 문건들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내용이 정말 너무 추악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분노했는데, 극렬 가족들을 매도하는 루머를 퍼뜨려서 그 사람들이 고립된다거나 이런 게 다 실적이에요. 그리고 싸움을 조장해서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 폭행사고까지 일어났다, 이게 다 실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유가족들 사이에서 서로 싸움을 하게 유도해서?

◆ 박주민> 실제로 그래서 싸움까지 일어났다, 이게 실적입니다, 실적.

◇ 정관용>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하면 아무래도 유가족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분열될 테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걸 자신들의 실적이다?

◆ 박주민>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서로 간에 못 믿게 만들고 폭행까지 일어나도록 계속 조장하고 결국 싸우니까 이게 우리 성과다라고 보고하고 또 칭찬받고. 굉장히 국가가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런 일들을 주로 현장에서 집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군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 박주민> 실질적으로 505라는 보안부대일 것 같은데요. 안기부를 언급하는 것도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남도를 언급하는 것도 곳곳에 나와서 안기부, 군 그다음에 전남도. 전부 다 동원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안기부 직원, 전남도청 직원, 그리고 군 보안사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1:1로 나서기도 하고 뭐도 하고 서로 역할분담해서 일들을 했다?

◆ 박주민> 네, 거기 보면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맡깁니다.

◇ 정관용> 어떻게 나눠요?

◆ 박주민> 주로 총괄책임은 이제 505부대가 지도록 돼 있고요.

◇ 정관용> 보안사가 지고.

◆ 박주민> 조금 나서서 뭔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서는. 전남도가 많이 지고.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이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이종구 사령관의 결재 사인이 딱 찍혀있다면서요?

◆ 박주민> 네. 결재 사인이 있는 문서도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과정,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 문건의 내용들.

◆ 박주민> 사실 이 문건은 그동안 있었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 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진상을 은폐했는지를 명확히 해 주는 문건인 만큼 진상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좀 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 저희 당 각각 5. 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놨어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주민> 이 부분을 힘을 합쳐서 통과시켜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 박주민> 헬기의 기총 소사 의혹이라든지 또는 전투기가 광주에 출격하려고 대기명령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 조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또 다른 사안들도 다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요. 이 법이 통과되면 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 박주민> 활동기간은 법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법이 다르게 돼 있어서요.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 박주민> 예. 그런데 충분히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충분한 권한 같은 것도 부여되나요?

◆ 박주민>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사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발의까지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아직까지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외향적인 모습들, 즉 과거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자고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두 보수 야당은. 그래서 하여튼 입장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 정관용> 아직 국회에서 이게 본격 논의가 안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 박주민>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고 그렇다는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아직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이런 충격적인 문건들까지 나왔으니까 빨리 좀 국회 공론화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 박주민> 맞습니다. 저희 당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시키려고 이미 원내대표가 제안까지 해 놓은 상태니까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회의 입법 처리과정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