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7개보 개방 확대, "반갑지만 아쉬워"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5863

정부 4대강 7개보 개방 확대, "반갑지만 아쉬워"

국토부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 ... 환경연합 "공개하고 소통 강화해야"

17.11.10 13:44 l 최종 업데이트 17.11.10 13:44 l 윤성효(cjnews)

▲  2017년 7월 14일 낙동강 하류 대동선착장 부근의 녹조. ⓒ 한희섭

정부가 낙동강 등 4대강의 7개보를 단계적으로 최대가능수위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반긴다"면서 "낙동강 중상류에 대한 모호한 계획은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0일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7개보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6월 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 등 일부 보에 대해 수위를 낮췄다. 그리고 이번에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와 낙동강 합천창녕보, 영산강 승촌보는 시설개선과 지하수 영향 등을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최저수위까지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창녕함안보는 취수가능 수위까지, 영산 죽산보는 하한수위까지 최대 개방하기로 했다.

합천창녕보(관리수위 10.5m)는 지난 6월 1일 1m를 낮춰 9.5m의 수위를 유지해 왔고, 이번에 8.2m 낮춰 2.3m 높이까지 유지한다. 창녕함안보(관리수위 5m)는 지난 6월 0.2m를 낮춰 4.8m의 수위를 유지해 왔고, 이번에 2.8m 낮춰 2.2m 높이로 유지한다.

그리고 현재 수위보다 금강 세종보는 3.6m, 공주보는 6.15m, 백제보는 3.2m씩 낮추고, 영산강 승촌보는 5m, 죽산보는 2m씩 낮춘다.

국토부는 "보 개방은 주변지역 주민과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표수위까지 시간당 2~3cm 수준의 속도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또 국토부는 "개방 과정에서 지하수 이용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수위로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필요에 따라 일시 개방 중단과 현장 조치를 하는 등 신중하게 개방을 진행할 것"이라 했다.

또 국토부는 "이번에 확대 개방하는 7개 보 중 창녕함안보를 제외한 6개 보는 임시 용수공급 대책을 추진하여 내년 영농기 시작 이후에도 개방 상태를 유지하면서 효과 등을 지속 관찰할 예정"이라 했다.

▲  전국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16개 보. ⓒ 국토교통부

환경운동연합 "강 유속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동안 환경단체와 어민, 농민들은 낙동강 등 보 수문 완전 개방을 요구해 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이) 4대강 복원을 위한 한 걸음 진전된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밀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를 재점검하고 투명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최저수위 개방 대상인 5개보와 하한수위로 개방하는 죽산보의 경우, 내년 영농기 이후에도 개방상태를 유지해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특히 최저수위까지 개방하는 5개 보는 사실상 자연스러운 강의 유속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수문개방의 한계를 인정했다"며 "6개보를 개방하였으나 수위를 일부 낮추는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유속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수질·수생태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수문 개방 역시 전면개방에 포함되지 못한 보의 경우 이 같은 한계점은 고스란히 과제로 남는다"고 했다.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이들은 "본류뿐만 아니라 보 건설로 인해 야기된 안개 등 주변 환경과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주민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장의 정보와 한계에 대해 국민에 공개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 국민의 관심사인 4대강사업이고, 보 수문개방이다"며 "4대강의 복원을 위한 한걸음 전진이지만 아직 환영하기는 이르다. 16개 보의 수문이 모두 전면 개방되고 철거되는 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하천의 복원을 위해 힘쓸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