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이유로 "임금 핵개발 전용"..근거는 탈북민 진술뿐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28203959904?s=tv_news

중단 이유로 "임금 핵개발 전용"..근거는 탈북민 진술뿐

박현주 입력 2017.12.28 20:39 수정 2017.12.28 22:40 

[앵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공단의 임금이 핵개발에 쓰이고 있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탈북민의 진술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근거 없는 논리로 북핵 협상의 마지막 지렛대만 치워버린 셈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 계기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었습니다.   이어서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쏘자 우리 정부는 사흘 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이때 내세운 이유가 북측 노동자 임금이 핵 개발에 쓰인다는 겁니다.

[홍용표/당시 통일부 장관 (지난해 2월 10일) :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당시 청와대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구체적 근거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 없이 급조된 것이었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입니다.   [김종수/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 (임금의 핵 개발 전용 주장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누구와 논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도 이번 혁신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흡수통일을 구상했던 청와대와 국정원 내 강경파들이 적극 건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입주 기업들을 최순실이 주도한 미얀마 K타운으로 유치하기 위한 청와대의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