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건수 0건, 유명무실 군수협정..UAE 마찰 원인됐나?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05203415399?s=tv_news#none

실행건수 0건, 유명무실 군수협정..UAE 마찰 원인됐나?

유선의 입력 2018.01.05 20:34 

협정 조율하다 UAE와 마찰?

[앵커]

박근혜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수 지원협정의 실행 건수를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4년여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명무실한 협정을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비하다가 UAE 측과 마찰이 생겼다는 지적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아크부대 파병 이후 UAE 상대 방위산업 수출액은 30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훈련 교육이나 장비 지원 약속이 실제로는 여러 차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와 맺은 군수지원협정도 실효성이 없는 걸로 드러나면서 UAE의 불만은 커졌던 걸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이 UAE를 찾자 양국 간 군사협정들의 실행 문제가 논의됐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송 장관은 당시 양국 군사협력 실행과 관련해 "국내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분쟁 발생 시 군수지원협정 등에 따라 우리 군이 개입을 하려면, 국회 동의나 법 개정 같은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할 것이라는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UAE 측은 이를 군사협력 이행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반발했다는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국방위 관계자도 송 장관이 최근 주변에 "UAE의 오해를 풀어야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수지원협정 실행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