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스 해외 비자금 또 찾았다 -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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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스 해외 비자금 또 찾았다

국세청이 조사관 90여 명을 동원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해외 자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진우 기자 ace@sisain.co.kr 2018년 01월 08일 월요일 제539호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월4일 국세청은 조사관 90여 명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다스 본사와 공장, 아산 공장, 그리고 서울 사무소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다스의 해외 거래와 에스엠(SM: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설립한 다스의 하청업체)을 특별히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현대자동차그룹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해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다스도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 가운데 하나다. 

2012년 10월26일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이번 특별 세무조사에는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이 대거 투입됐다. 조사4국은 파견 형식이었고,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특별 세무조사의 목표가 다스의 해외 자금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현대차 납품 비용으로 받은 해외 매출 채권의 일부가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간 단서를 확보했다. 국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받은 해외 매출 채권 500여억원 가운데 120여억원이 다스 법인(DAS North America, Inc.·다스 노스 아메리카)에 들어오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의심이 가는 페이퍼컴퍼니 몇 개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다스 노스 아메리카와 또 다른 미국 법인 ‘다스 존슨 컨트롤스(DAS-Johnson Controls, LLC)’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품이 갔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시형씨가 중국과 미국의 다스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도 이번 세무조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시형씨의 다스 해외법인 장악 과정 주시

다스는 해외 매출이 큰 회사다. 2016년 다스의 해외 매출은 1조1786억원, 국내 매출은 9432억원이었다. 다스의 알짜 해외법인인 중국 다스와 미국 다스는 이시형씨가 총괄하고 있다. 중국 법인 9곳 중 4곳의 대표가 바로 이시형씨다. 미국 법인에는 이시형씨가 이사로 올라 있다. 이시형씨가 다스의 해외법인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쓰인 자금의 출처도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2008년 4월 이시형씨는 신한은행 예금 758만5000원, 우리은행 예금 497만7000원, 대한생명보험 보험금 2400만원 등 총 3656만2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9년부터 시형씨는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다스의 해외 비자금과 관련해 미국 사법 당국에서도 수사에 나섰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미국의 수사기관에서도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 다스의 비자금과 자금 세탁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미국 수사팀은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1월5일 현재 한국과 미국의 공조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맡고 있는 법무부 국제형사과 담당자는 “미국과의 수사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수사팀에서 공식적인 공조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