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영 "UAE와 비밀 군사협정..파병 안 되면 그때 설명하려"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109204955948?s=tv_news#none

[단독] 김태영 "UAE와 비밀 군사협정..파병 안 되면 그때 설명하려"

이희정 입력 2018.01.09 20:49 

MB정부 당사자의 '실토'

"MB는 협약 관련 내용 잘 몰랐다" 주장

[앵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야 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각종 추측과 오보가 난무했습니다. 한 달 넘게 끌어온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해답이 나왔는데, 이명박 정부의 국방 책임자였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JTBC 취재팀과 만나서, "우리 군이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유사시에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체결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유사시에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군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지요. 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비밀리에 했다, 즉 비밀협정을 맺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먼저, 김 전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실 텐데, 이희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JTBC 취재진을 만난 김태영 전 장관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에 '유사 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UAE 원전 수주가 급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해줬다는 겁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국회 분위기가 항상 일단 정부에서 뭐했다 하면 일단 반대하는 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비준을 안하는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정말로 군대를 파병해야 할 일이 UAE에 생기면 그때 비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파병 협정은 체결 단계 때부터 국회 비준 사안입니다.   김 전 장관은 파병이 현실화했을 때 비준이 안 되면 어쩌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어쩔 수 없는 거죠. 국회에서 가령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 UAE는 협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사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보고 안했어요. 대통령은 모르시죠. 대통령께서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부처의 사항을 알 순 없잖아요.]   뒤늦게 이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현 정부가 문제를 수습하는걸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정부가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부 수습에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현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 자체는 잘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송 장관과 현 정부가 비밀협정에 손을 대려 한 게 국익에 반한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