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인 사찰’ 무마 특활비 전달자들 “지시받고 한 일”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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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간인 사찰’ 무마 특활비 전달자들 “지시받고 한 일”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입력 : 2018.01.19 06:00:02 수정 : 2018.01.19 06:01:01 

ㆍ장석명 전 청 비서관 진술…MB 개입 여부 수사 가능성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무마하는 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쓰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자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과 청와대 인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막음용 자금 전달뿐 아니라 민간인 사찰 과정 등 이 사건 전체를 지휘한 ‘윗선’을 밝히는 데 검찰 수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세 번째 시도하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관여나 지시 여부 규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무마하기 위해 5000만원을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한 장석명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54·사진)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나는 지시를 받고 돈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2년 장 전 주무관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을 때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일축했던 것과 달리 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시자가 있다고 한 것이다. 

이 돈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52·구속)에게 전달된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목 전 기조실장도 최근 검찰에서 자신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국정원 자금 전달을 지시한 사람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 전반을 총지휘한 이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시 김진모 비서관과 장석명 비서관의 상관은 민정수석인 권재진씨였다. 당시 청와대 보고 체계는 권재진 수석-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이명박 대통령으로 이어진다. 국정원 기조실장의 상관은 원장(원세훈)으로, 역시 이 대통령이 정점에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이 전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되는 이유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김진모 전 비서관을 지난 16일 구속 후 처음 소환해 누구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자금 전달에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또한 검찰은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2013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도 지난 17일 불러 조사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간 비밀 군사협정 체결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