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돈으로 정치 관여’ 박승춘 전 보훈처장 기소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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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돈으로 정치 관여’ 박승춘 전 보훈처장 기소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8.01.31 19:07:00 수정 : 2018.01.31 19:39:07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6년3개월 동안 국가보훈처장 자리를 지키며 ‘극우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박승춘 전 처장(71)이 31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박 전 처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 2대 회장인 이모씨 등 3명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2월 임명돼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돼 지난해 5월 사퇴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역대 최장수 보훈처장이다. 보훈처장이 되기 전인 2010년 예비역 장성 등을 주축으로 국발협을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지냈다. 

박 전 처장과 이씨는 2010년 2월 국정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국발협을 설립한 후 2013년까지 국발협 명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책자 발간, 강연 개최, 칼럼 게재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발협 운영에 국정원 예산 55억여원을 지급해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롤 받는다.

박 전 처장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국발협 관련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정원 개혁위는 원 전 원장 지시로 국발협이 설립되고 2014년 1월 청산될 때까지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강사료 등 모든 경비가 국정원 예산에서 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박 전 처장은 재임 기간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부르게 해 유가족의 반발을 사는 등 이념 대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처장은 보훈처장으로 재직할 때 조직의 각종 비위 의혹을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도 서울북부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