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친북정권'이어서 미국이 '경제보복'? - JTBC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21215901909?s=tv_news

[팩트체크] '친북정권'이어서 미국이 '경제보복'?

오대영 입력 2018.02.21 21:58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미국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친북정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세탁기 세이프가드 문제라든지 철강 문제라든지, 또 한미 FTA 문제라든지…]

[앵커]

미국의 통상 압박이 현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인가? 오늘 팩트체크의 주제입니다.

오대영 기자,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비슷한 발언들이 나왔죠?

[기자]

네.맞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 제1야당은 이 부분을 외교참사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력의 부재 또 친북·친중 외교의 어떤 쏠림 현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3가지 사안을 콕 집어 말했는데 현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온 문제들입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세가지 모두 과거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온 이슈입니다.

먼저 세탁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2011년, 미국 월풀사가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더 매겨야한다며 제소했습니다.

2012년에 미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판정을했고, 2013년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했고 2016년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월풀사가 '세이프가드'를 다시 청원했고 올해 1월에 미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미국 업계가 요구하고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패턴인데 이것이 여러 해에 걸쳐서 이뤄진 것이었군요?

[기자]

철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3년부터 미국 철강업계에서 제소가 이어졌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7건의 반덤핑 관세가 한국산에 매겨졌습니다.

한국의 대북기조는 정권마다 달랐지만 이런 두 품목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지속됐습니다.

특히 철강을 겨냥한 이번 권고안도 지난해 4월, 갓 취임한 트럼프의 지시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중국과 한국이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의 일인거고, 그렇다면 한미FTA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트럼프 후보 시절에 말한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FTA는 재앙"이라는 발언 유명하잖아요.

그 때부터 공약을 했습니다.

취임 뒤인 지난해 3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낸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협정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 혹은 종료"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윤여준/대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주팀) : 트럼프가 현재 펼치는 보호무역주의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길게 보면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훨씬 전부터 자유무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창 비지니스맨 시절부터…]

[앵커]

'트럼프의 오랜 신념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유독 '한국에게만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거든요?

[기자]

그것은 우리의 수출 품목 때문입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내린 조치 가운데 중국을 겨냥한 게 90% 이상이었고, 한국이 대상인 게 80% 이상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제조업인데, 미국 산업 경쟁력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추세로도 확인됩니다.

자동차 가전 같은, 한국 10대 수출품에 대해 미국이 내린 조치가 클린턴 정부에 62건, 오바마 정부 1274건입니다.

16년만에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타깃이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역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수출품에 신경을 계속 써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군요.

[기자]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아주 강력한 훨씬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협상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과제를 현 정부가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