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관 "서주석 차관 행위는 복종 범죄"..논란 확산 - S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2211803514?s=tv_news

특조위 조사관 "서주석 차관 행위는 복종 범죄"..논란 확산

장훈경 기자 입력 2018.04.02 21:18 수정 2018.04.02 21:55 

<앵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왜곡했던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 차관을 조사했던 5.18 특조위 조사관이 서 차관의 행위는 복종 범죄라는 주장을 제기해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는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관 자격으로 지난해 11월 서주석 국방차관을 조사했습니다.

88년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조직된 5.11 연구위원회에서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이란 문건을 생산했는데 서 차관이 연구원으로 있던 국방연구원이 작성을 맡았습니다.

문건에는 국회 청문회에서 군의 과잉 진압을 물으면 양시론에 입각해 시민의 무기 저항을 강조하고 자위권 차원의 발포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답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희송 교수는 서 차관이 문건 내용을 일부 고쳐 썼다고 인정한 만큼 권력에 스스로 복종해 부당한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합니다.

[김희송 전남대 교수/前 5·18 특조위 조사관 : '복종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안 검토 , 발표문 작성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5·18을 왜곡된 시각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조위 보고서 초안에는 서 차관이 조사에서 책임을 부인했다는 내용과 그가 참여한 연구 과제가 사라졌다는 내용 등이 있었지만 최종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서 차관이 익명 처리된 점도 김 교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5.11 연구위원회 활동에 관해 특조위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꾸준히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조위가 해산된 뒤 자료 정리와 이관 업무를 맡은 군 후속조치반이 서 차관의 지시 내지 부탁을 받고 서 차관 입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낸 것이 정당한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양측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 중이며 서 차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조무환)     

장훈경 기자roc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