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빌딩' 공시가, 시세 40%도 안 돼..연 2000억 '세금 특혜'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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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빌딩' 공시가, 시세 40%도 안 돼..연 2000억 '세금 특혜'

이태경 입력 2018.04.25 20:59 수정 2018.04.26 01:53 

[앵커]

'재벌기업 빌딩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서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내고 있다.' 이것이 얼마전 저희 뉴스룸에서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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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222/NB11607222.html

이후 경실련이 삼성·현대자동차 등 5대 재벌의 주요 빌딩을 직접 조사해봤더니 실제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4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덜 내도 되는 세금만 2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권의 '노른자위'에 자리잡은 서초동 삼성타운입니다.

주변 빌딩 실거래가로 추정한 시세는 4조 1745억 원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1조 4700억 원으로 시세의 35%입니다.

경실련이 국내 5대 재벌인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의 본사, R&D센터 등 핵심 빌딩 35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시세 반영률은 39%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시세를 적용할 때보다 매년 2200억 원의 보유세를 덜 내고 있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실제적으로 재벌들이 보유한 토지가액은 수백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가 10조 5000억 원에 사들인 서울 삼성동의 옛 한국전력 부지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합니다.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도 시세반영률은 42% 수준입니다.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이 70 에서 80%인 점과 대조됩니다.

경실련은 불공정한 과세기준을 바로 잡으려면 빌딩의 공시가격부터 현실화하고, 주택처럼 빌딩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