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급하게 결정 않겠다? 이미 늦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5886

4대강 조급하게 결정 않겠다? 이미 늦었습니다

[주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생뚱맞은 기고글... '재자연화’ 왜 늑장부리나

20.05.31 16:15 l 최종 업데이트 20.05.31 16:30 l 김병기(minifat)

▲  지난 5월 28일 <매일경제>에 실린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기고 글. ⓒ 매일경제

  

"강의 자연성 회복은 막혔던 물길이 저절로 흐르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인류 문명을 낳아준 강에 대한 존중을 되돌리는 것이기도 하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지난 28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 '강에 대한 존중'의 마지막 문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강 재자연화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공약사항이고 우리나라 환경 수장의 뜻이 같다면 4대강 재자연화는 집권 4년차인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지부진하다. 이 글이 반가우면서도 생뚱맞게 여겨진 까닭이다.

이 글이 반갑지만 생뚱맞은 까닭

우선 이 글은 현 정부 들어서 4대강사업에 대해 평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2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비용대비 편익 분석(B/C) 결과, 일부 보는 해체하는 게 이익이라고 제안했다. 조 장관도 기고 글에서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의 탈자연화는 극대화됐다"면서 "자연성을 잃어버린 강에서 어떠한 편익을 얻고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조 장관이 밝힌 아래 대목도 수문개방 이후 입증된 말이다.

"금강의 세종보를 열어 놓으니 겨울 철새들이 되살아난 모래톱에 소복이 앉아 있다. 이를 두고 '강의 생명'이 돌아왔다고 한다.(중략)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적 존재의 진정한 의미가 오감으로 느껴진다."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문 개방 이후 되살아나고 있는 강의 생태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환경부도 지난 5월 5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금강 세종보는 보의 개방으로 물 흐름이 개선되고,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늘어나는 등 생물 서식공간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결국, 4대강 보가 강의 생태계를 망쳐왔고, 여기에 막대한 혈세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경제적인 분석 결과, 일부 4대강 보가 무용하다고 확인됐다면 환경부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조 장관은 차일피일 4대강 재자연화 방안에 대한 결단을 미뤄왔다.

가령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난해 2월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해 12월까지 금강-영산강 3개보 해체 및 부분해체, 2개보 수문 상시개방 등의 제안 내용을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작년 연말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문을 열고 모니터링한 뒤 11개 보 처리 방안에 대한 방침도 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물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금강-영산강의 보처리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낙동강의 경우는 모니터링을 위한 수문개방조차 못하고 있다. 게다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8월 말까지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영산강보다 규모가 크고 수도권과 영남인의 식수원이기도 한 한강과 낙동강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마감해야 한다.

 

▲  보 개방 후 빠르게 재자연화를 보이고 있는 세종보. ⓒ 대전충남녹색연합

 집권한 뒤 3년이 지났는데... 늦어도 너무 늦다 

이런 상황을 훤히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이 늦어지는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조명래 장관이 매체에 이런 글을 기고했다는 게 생뚱맞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특히 조 장관은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에 대한 결과 발표 시점이 늦춰지는 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 없고, 말도 바꿨다.

"1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본격 가동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으니 이를 전후해 좀 더 분명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년 12월18일자 한국일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는 선거시점과 맞물려 4대강에 대한 결정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한 예로써 제시한 것이다.(중략) 4대강 사업이 조급하게 이뤄져 많은 문제가 생긴 만큼 자연성 회복은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궁극적으로 생태계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2020년 2월 28일자 한국일보)

총선 전후 발표 계획도 물 건너간 것이지만, 왜 선거라는 정치 시계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여당 의원이라면 몰라도 조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4대강이 망가진 건 강 정비 기술자들이 할 일을 MB가 진두지휘하면서부터였다. 현 정부 환경 수장조차 이 문제를 정치화하면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조 장관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이다. 총선이 끝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다. MB정권은 국민 70% 반대 여론에도 16개 보를 2~3년 만에 완공했지만,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국민들은 매년 여름 녹조라떼로 물들어가는 4대강의 죽음을 목격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4대강을 방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집권 4년차가 지나서도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 장관이 4대강 보 처리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으로 면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오판이다. 행정집행 권한을 가진 장관의 '연기 결정'도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결정이다.

 

▲  지난해 8월 29일 경북 달성군 구지면 내리 이노정앞 낙동강변에 짙은 녹조가 발생해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사무국장이 경북 고령군 우곡면 포2리 곽상수 이장을 인터뷰하고 있다. ⓒ 권우성

'학자 조명래'와 '장관 조명래'의 무게

과거 '학자 조명래'는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에 기고한 글은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관 조명래'에게 들이대는 평가 잣대는 다르다. 막강한 행정 권한을 가진 장관은 '학자적 양심'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조 장관은 지금 4대강 문제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평론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일부 수문을 연 강은 살아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4대강 보에 갇혀 시궁창 펄이 쌓이고 있다. 그 속에 죽은 강의 상징인 최악 수질 지표종인 붉은 깔따구가 들끓고 있다. 올 여름에도 낙동강은 녹조라떼로 가득할 것이다. 코로나19처럼 가시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덜한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강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강물에 기대 사는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바이러스이다.

조 장관이 강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당초 지난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만이라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 4대강을 망친 정치세력과 지역 여론 눈치를 보면서 수문도 열지 못하는 낙동강 보를 전면 개방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더 이상 강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