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총비용 31조원 넘는데…홍수예방 효과는 '0원'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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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총비용 31조원 넘는데…홍수예방 효과는 '0원'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2018-07-04 15:00 

감사원, 전문기관 분석 의뢰…총편익 6.6조원에 '비용 대비 편익' 0.21 그쳐

이명박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의 총비용이 31조원에 이르지만, 홍수피해 예방 효과는 '0원'에 그치는 등 총편익이 6조 6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물 확보 지역과 부족한 지역이 따로 놀면서, 사업 강행 취지와 달리 물 부족량의 4%가량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에서 치수(治水)·이수(利水) 효과와 경제성 및 수질 평가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제성 분석을 맡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강 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미 투입되거나 투입될 총비용은 △사업비 24조 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 286억원 △재투자 2조 3274억원 등 모두 31조 526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사업으로 발생하는 총편익은 △홍수피해 예방 0원 △수질개선 2363억원 △이수 1조 486억원 △친수 3조 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 8155억원 등 6조 6천억여원에 불과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21로, 그나마 한강이 0.69로 높았지만 금강은 0.17, 낙동강은 0.08, 영산강은 0.01에 그쳤다. '100'을 투입해 '21'을, 영산강은 단지 '1'만을 뽑아냈다는 얘기다.

분석진은 다만 "홍수피해 예방 측면에선 4대강 사업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서, 또 친수 측면에선 시계열 자료가 충분치 않아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수 측면에 대해선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 전제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다소 과대 추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수와 이수 효과에 대한 정밀 분석은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먼저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은 127.7km에서 4대강 사업 이후 53.7km로 줄었다. 법정 치수안전도는 100~200년 빈도 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본류뿐 아니라 지류에서도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사업 전에 이미 치수 안전이 확보된 제방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준설하는 바람에 법정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한 제방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수계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은 11.7억㎥ 규모로 연간 5.06억㎥씩 43.3%는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보로 확보된 수자원 7.2억㎥는 연간 0.62억㎥씩 8.6%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수공급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다. 

특히 4대강 사업이 물 부족량 해소에 기여하는 수준은 불과 4.0%로 분석됐다. 물 확보 지역과 부족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본류 주변에서만 확보 수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질 평가에선 예상대로 한층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분석을 맡은 대한환경공학회는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클로로필a(조류농도)는 개선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낙동강·영산강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BOD와 클로로필a의 경우 16개 보 가운데 6곳은 개선됐지만, BOD는 3곳, 클로로필a는 6곳에서 악화됐다. COD는 1곳이 개선됐을 뿐, 7곳에서 악화됐다. 

녹조 현상의 주된 원인인 남조류 발생빈도 역시 보 건설 이후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진은 "4대강 수계 공통으로 수원과 영양염류 등 광합성 관련 요인이, 낙동강에선 그밖에 체류시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분석은 지난해 8월말부터 올 3월말까지 실시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부터 취합한 검토의견을 이들 분석기관에 전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분석기관들은 검토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11일 최종 분석 결과를 제출했다"며 "같은달 28일 열린 감사위원 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이번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