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에 경악한 국회...한국당만 딴소리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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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에 경악한 국회...한국당만 딴소리

감사원, MB 4대강 4번째 감사 결과 파장... 한국당 "전 정권 흠집내기"

18.07.05 11:29 l 최종 업데이트 18.07.05 11:35 l 김성욱(etshiro)

▲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공동취재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5조원이란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해 600km 넘는 물길을 파헤쳤는데 향후 50년간 편익이 고작 6조 6천억에 치수 효과 0원... 할 말을 잃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었음이 또 다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일제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MB 4대강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감사원의 발표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혈세 낭비가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수십조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4대강 뿐 아니라 무리한 해외자원 사업으로 인한 피해 손실 20조원인데 이 둘만 합쳐도 50조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에 대한 집착과 무책임한 지시에 따른 영혼 없는 정부부처가 최악의 혈세낭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의 일이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주장이나 정치 공세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며 "독단적 국정운영이 얼마나 큰 폐해를 야기하는 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을 발표했다. 네 번째인 이번 감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이 중단된 뒤에도 관련 부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MB가 기획한 국가 범죄극"

▲  지난 6월 23일, 충남 서천군 연꽃단지 앞에 투명카약을 띄웠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에 녹조가 폈다. 여긴, '이명박 4대강' 사업의 금강 부근 출발점이다. ⓒ 김종술

여당 뿐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이 전 대통령의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감사원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대통령이 총 기획하고 정부부처가 수족처럼 연출해 합작한 국가 차원의 범죄극"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인지, 고장 난 녹음기처럼 '정치보복'만 강변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이실직고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대국민사기극에 가담한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이들 부처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영혼 없이 움직였다.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에 '면죄부 감사결과'를 내놨던 감사원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수십조의 혈세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즉각적 검찰조사와 합당한 처벌은 물론 4대강 재자연화 작업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지난 4일 논평을 내며 비판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은 "4대강 사업은 귀를 닫은 대통령과 입을 다문 공무원이 만든 실패작"이라고 했고 평화당은 "MB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했다.

'나홀로' 엄호한 자유한국당 "전 정권 흠집내기"

그러나 4대강 사업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예외였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4일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무려 4번째 감사 결과"라며 "감사원 발표가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이미 3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인됐고 보완 대책을 마련했으며, 건설업계는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면서 "눈치보기 감사이며, 감사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결과"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정치 공세와 연결 짓기도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의 독립성이 엄격히 보장됨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의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전 정권 치적 흠집 내기"라며 "감사원의 생명인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