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진압’ 계엄령에 발포 기획까지…“기무사 해체해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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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진압’ 계엄령에 발포 기획까지…“기무사 해체해야”

등록 :2018-07-06 20:34 수정 :2018-07-06 21:35

박근혜 탄핵 기각 대비 문건 작성, 촛불 참가자들에 발포 내용 포함, 정부부처·수사기관 장악 제시도

댓글조작·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정권 보위 불법·일탈행위 일삼아 “정치개입 차단할 고강도 개혁을”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인 2016년 12월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정치 공작’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중에 계엄령 선포까지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연 임무에서 벗어나 ‘정권 보위 기구’로 전락한 기무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6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 발령→계엄령 선포를 계획했고, 위수령하에서 군이 폭행을 당했거나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땐 시위대를 향해 발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엄령 발동 뒤, 군이 정부부처·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제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방첩,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이다. 하지만 과거 군사독재 시절부터 정권 보위 기구로서 악명을 떨쳐왔다. 기무사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유족 간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치밀한 공작을 벌인 것이 지난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던 청와대에 ‘댓글 여론공작’을 처음 기획·제안했고, 댓글부대도 별도 운영했다. 예비역·보수단체 등 이른바 군변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했고,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뒤에는 기무부대원 60명으로 구성된 티에프(TF)를 조직해 유가족들을 사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그동안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은 기무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국방부 산하 기무사 개혁 티에프가 출범했지만 민간위원들에게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무사는 지난 5일 자료를 내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치 개입 및 민간사찰 근절, 특권 내려놓기를 중심으로, 기무사의 명칭과 조직, 규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전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들을 향해 군이 발포 계획까지 세웠다”며 “(이는) 군사독재의 잔영이 여전히 기무사를 뒤덮고 있다는 증거이다. 기무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내부문건 발굴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 개입 행태를 폭로한 이철희 의원도 “기무사의 고질적인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고강도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기자, 유강문 선임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