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진압 계획에 민간인 사찰까지, 기무사 몸통은 김관진·한민구"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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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진압 계획에 민간인 사찰까지, 기무사 몸통은 김관진·한민구"

[현장] 군인권센터, 기무사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 윤일병 유가족 "우리도 미행 당했다"

18.07.06 22:09 l 최종 업데이트 18.07.06 22:09 l 글: 신지수(clickjs) 사진: 남소연(newmoon)

▲ 광화문 광장에 선 윤일병 유가족 윤일병의 매형 김진모씨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을 세운 당시 군 책임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남소연

"2015년 국군의 날에 육군본부에 1인 시위를 하러 간 적이 있었다. 누군가 미행을 하는 느낌이 들어, 따돌리려 골목으로 들어갔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4명이 탄 검은 SUV 차량이 따라 오더라. 누구냐고 따져 물으니 '여기에 약속이 있어서 왔다'라고 하더라.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같은 골목이었는데 말이다."

윤일병 매형 김진모씨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사를 접하고 3~4년 전 일이 떠올랐다고 했다. 김씨는 "처남 장례식장에도 양복 차림의 조사원 같은 사람이 상주해 있었다"라며 "처남 사건은 군대의 관심 사건이었으니 군대의 국정원인 기무사가 저희 가족의 뒷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일병 유가족 "우리도 미행 당했다", 기무사 사찰 피해 주장

군인권센터는 6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촛불 무력 진압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각종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세월호 참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이 발견된 가운데 열린 집회에는 군대 피해자인 윤일병 사건의 유가족(매형)인 김진모씨도 참석했다. 

김진모씨는 자신도 기무사에게 미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운 군대와 그 수뇌부였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촛불 무력 진압' 계획 규탄발언 듣는 시민들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열린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촛불 무력 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긴급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참가자들의 규탄 발언을 듣고 있다. ⓒ 남소연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했다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여 대와 장갑차 550여 대, 무장 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관련기사: "기무사, 촛불집회 때 탱크 200대·장갑차 550대 투입계획 세워")

탄핵이 기각돼 문건의 계획이 실행됐다면 80여 개의 탱크가 들어왔을 광화문 광장에 선 김진모씨는 "많은 분들이 군대가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 생각한다"라면서 "하지만 전 군대가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일병의 죽음을 '작은 사건'이라고 한 군대이기 때문에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고 했다. 김씨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일병 사건을 '작은일'이라고 했다"라며 "처남의 생명을 파리 목숨으로 여긴 군대다"라고 지적했다.

윤일병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 경기도 연천 육군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윤아무개 일병이 숨진 사건이다. 군은 당초 음식을 먹다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갈비뼈 14개가 부러지고 온몸에 피멍 자국들이 있던 것이 드러나면서 그제야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지난 2016년 8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윤일병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지만, 많은 장병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인격이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근무하는 것도 현실이다"라며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대정부 질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라며 "신발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센터는 해당 문건의 책임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내란음모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문건은 당시 기무사 1처장이었던 소강원 소장(현 기무사 참모장·기무사 개혁TF 위원)이 지난해 3월 작성한 것이다"라면서도 "작성 지시는 청와대 안보실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물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책임이 있다"라고도 말했다.

김씨도 임 소장의 주장에 동의하며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윤일병 사건 때도 배후에 김 실장과 한 장관이 있었고 그들이 사건을 보고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들을 고소·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게 4년 간의 한으로 남아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