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 정부 기무사, 예산으로 보수매체 기사 사주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10600005

[단독]MB 정부 기무사, 예산으로 보수매체 기사 사주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입력 : 2018.07.11 06:00:00 수정 : 2018.07.11 06:00:02 

ㆍ재향군인회 발행 ‘코나스넷’

ㆍ4대강사업 옹호 내용 게재

ㆍ검찰, 해당 사무실 압수수색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가 예산을 동원해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발행하는 보수매체에 4대강사업 옹호 기사를 게재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서울 성동구에 있는 ‘코나스넷’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안보신문을 표방하는 코나스넷은 재향군인회장이 발행인으로, 재향군인회와 같은 건물 8층에 입주해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기무사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중 기무사가 보수매체를 활용해 정부를 지지하는 기사 및 칼럼을 게재하도록 한 혐의를 포착해 이뤄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사 게재 대가로 기무사 예산이 쓰인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이 매체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시기 4대강사업 등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글이 다수 게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와 검찰은 기무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며 4대강, 세종시 이전, 제주해군기지,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감한 국정현안과 관련된 기사에 비난·지지 댓글 수만여건을 단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또 기무사가 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인터넷 아이디 수백개를 확보해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을 녹취해 보고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활동을 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14일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64)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새롭게 드러난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 등 윗선이 기무사에 댓글 공작을 지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았는지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