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스폰서 판사' 폭로자, "문 판사·현기환 1백여 차례 접대" - S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2202405917?s=tv_news#none

[단독] '부산 스폰서 판사' 폭로자, "문 판사·현기환 1백여 차례 접대"

임찬종 기자 입력 2018.07.22 20:24 수정 2018.07.22 22:07 

<앵커>

이어지는 단독입니다. 저희는 오늘(22일) 사법농단 사건을 한 번 더 파보려고 합니다. 사법농단 사건 주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목표는 상고법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법관들은 큰 사건만 맡고 사기, 폭행 같은 단순한 건들은 상고법원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로 넘기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설득할 작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데가 법원행정처입니다. 최고 잘 나간다는 판사들을 여기 모아놓고 작전을 짜게 한 건데 이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에서 물 먹이고, KTX 승무원 사건 등 각종 사건을 청와대 입맛에 맞게 판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진 겁니다. 이게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부산에서 판사들이 온갖 접대를 받았다는 얘기가 터졌는데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을 상고법원 때문에 덮었다는 의혹이 최근에 새로 나왔습니다. 서울과 부산, 상고법원과 스폰서 사건, 멀게 보이는 단어들이 한 덩어리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최초 고발자를 SBS 법조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SBS 취재팀이 최근 만난 사업가 이모 씨는 2015년 부산 지역 스폰서 판사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사람입니다.

이 씨는 함께 사업을 하던 건설업자 정 모 씨와 함께 부산 지역을 거쳐 간 판사 수십 명을 접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판사들을 소개받아 부산의 골프장과 룸살롱 등지에서 수시로 접대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씨는 당시 부산에서 근무했던 문 모 판사 그리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업자 정 씨와 특히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자 정 씨가 문 판사와 현 전 수석을 부산의 룸살롱과 골프장 등지에서 1백 차례 넘게 접대했고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도 접대 장소였다고 이 씨는 주장했습니다.

골프 접대를 할 때는 내기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5백만 원에서 1천 만원씩 건넸고 그걸 자신이 목격했다고 이 씨는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 씨를 조사한 검찰은 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의 진상과 당시 이 내용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법원행정처가 축소 은폐한 정황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어제 발부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축소 은폐 혐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SBS는 문 전 판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고 전화로 연락을 취했지만 접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현기환 전 수석의 변호인에게도 연락했지만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임찬종 기자cjy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