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압·주요국 설득..단순 검토 문건? "명백한 실행계획" - SBS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4204202778?s=tv_news

국회 제압·주요국 설득..단순 검토 문건? "명백한 실행계획"

민경호 기자 입력 2018.07.24 20:42 수정 2018.07.24 20:45 

<앵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비밀리에 주요나라를 상대로 계엄의 당위성을 설득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계엄 선포 뒤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억압하려 했다는 내용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즉 계엄 성공을 위해서 사전 또 사후 조치가 모두 담겨 있는 건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검토 문건이라기보다는 명백한 실행 계획이라는 분석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 문건에는 외교활동 강화가 비중 있게 담겼습니다. 국방, 외교부 장관에게 각각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계엄 선포 전 주한 미국, 중국 대사 등을 공관으로 불러 보안 유지 하에 계엄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1980년 5월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미국의 인정을 받으려 했던 점과 비슷합니다.

외교부 장관은 외국 언론의 편파 보도로 국내 상황이 왜곡되지 않도록 외국 대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라며 외신 보도까지 손을 댈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국회의원 체포로 무산시키겠다는 계획은 전무후무한 폭압적 내용입니다.

진보 의원 160명 대 보수 의원 130명이라며 당시 국회 상황까지 분석했습니다.

계엄 시행을 전제한 게 아니라면 담기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지적입니다.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계엄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통제 기구는 국회밖에 없는데… (국회 장악 시도는) 헌정질서를 교란시키고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예비음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것이죠.]

군 인권센터는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작전을 펼치려 했다"면서 '명백한 군사반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장운석, 영상편집 : 최혜영)  

민경호 기자h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