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탈원전 때문에 22조 규모 원전수주 제동?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2221659633?s=tvnews

[팩트체크] 탈원전 때문에 22조 규모 원전수주 제동?

오대영 입력 2018.08.02 22:16 수정 2018.08.02 23:35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한전이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통한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과연 한국이 원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신뢰를 상실한 것이 원인일 수밖에 없다.]

[앵커]

탈원전 때문에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수주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입니다. 국내 일부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영국 가디언이 탈원전을 지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이 이 기사를 쓴 영국 기자에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탈원전을 말하거나 그런 취지로 쓴 적이 없었고 한국 언론이 보탠 내용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2014년에 일본의 도시바가 영국에 원전 3기를 건설하는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도시바의 자금난이 생겨서 계속 추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전이 지난해 6월부터 영국 정부, 도시바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주가 유력해진 거죠.

그런데 최근 이 지위가 소멸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탈원전 때문이다라는 주장인데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탈원전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전의 수익성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은 6월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발표한 뒤부터 삐걱댔습니다.

[그렉 클라크/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현지시간 6월 4일) : 우리는 지속 가능한 투자 모델로 RAB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원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될 때 한국이 건설 비용을 조달하고 한국이 30년간 전력 판매 이윤을 갖기로 했습니다, CFD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6월에 영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건설 비용은 영국이 대부분을, 한국은 일부만 조달을 하고 영국이 이윤 배분에 발언권을 갖겠다는 것이었습니다.

RAB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고 빨리 매각하려는 도시바 입장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 한전에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아니지만 한전은 지금도 수주 논의를 도시바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영국 언론도 탈원전을 원인인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게 해석될 소지는 있습니다.

바로 이 가디언지의 보도를 보시죠.

제목은 의심스러운 무어사이드 원자력발전소의 운명입니다.

'한국의 정권교체와 신임 한전 사장 임명 등으로 불확실성이 조성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만 보면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원전 수주가 어려워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도 있겠는데요.

[기자]

그런데 전체 맥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보였던 확신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영국 정부가 협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화를 지속해 왔다', '한전과의 협상은 아직 죽지 않았다'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기사를 쓴 아담 본 기자와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나눠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는 내용은 그들, 한국 언론이 보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