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출장에 1억..KOICA, 어쩌다 '국회 전문 여행사' 됐나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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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출장에 1억..KOICA, 어쩌다 '국회 전문 여행사' 됐나

유미혜 입력 2018.08.06 20:53 

[앵커]

코이카 해외 출장건은 정치부 유미혜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출장 한 번에 1억 원을 넘게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이 아프리카에서 특별한 지역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자]

네. 의원 5명이 아프리카의 르완다 모잠비크를 8박 10일 일정으로 다녀온 것인인데요.

5명이 모두 1억 850만 원을 썼습니다.

물론 해당 의원들은 외유가 아니라 출장이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피감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국회와 피감기관의 관계는 노골적인 갑을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코이카의 VIP라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앵커]

외유가 아니라 출장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함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감기관 돈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 외통위의 경우는 직접 감독기관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른 상임위의 경우도 문제는 있겠지만 외통위라면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외통위 소속이었습니다.

[국회 관계자 :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38명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많대요. 해외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러는데 예산이 KOICA나 교류재단 쪽에 있기 때문에…]

[앵커]

이렇게 해외 출장 자체가 문제 소지는 큰데, 가서 뭘했느냐도 중요하겠지요.

[기자]

그래서 가서 뭘했는지 일정을 공개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국회도 외교부도 모두 공개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수의 코이카 관계자들을 인터뷰 했습니다.

그 분들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서 직접 목소리는 들려드릴 수 없지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관광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 활용됐다", "의원들이 오면, 대부분 해당 지역의 유명 관광 일정부터 잡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말이 출장이지 사실상의 관광이라는 것이 코이카 측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또 일단 국회의원들이 오면 사무소장들은 1순위로 거기에 맞추서 스케쥴 운영한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아까 나온 얘기 중에 "개발도상국을 관광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 사용을 했다", 도구로 사용을 했다. 그 도구가 바로 코이카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어딘가 관광을 가야할텐데 그냥 가기는 뭐하니까 그 근처에 코이카가 있으면 거기를 시찰한다고 해놓고 주목적은 관광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기자]

예, 맞습니다. 돈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요.

주목적은 관광이었다. 그 말씀을 하신건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 일정이 있었구요.

사실 이번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관광 일정이 포함된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코이카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잘 모셔야 하는 이유. 예산문제 인가요.

[기자]

충분히 예산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의원들을 잘 모셔야 예산을 지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예산을 더 주진 못해도 최소한 기분나쁘게 해서 깎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중간에서 실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코이카 이사장 같은 '윗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의원을한테서 좋은 얘기가 나와야 입신양명에 도움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앵커]

지난주 보도한 문희상 의장도 이런 케이스였던것이죠. 문 의장 쪽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국민권익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 국회의원 38명 공개를 했는데 그걸 저희가 그 안에 OO이라고 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문희상 의장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