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승자' 없어..日 추가 규제 가능성엔 어떻게?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03214900785?s=tv_news

'완전한 승자' 없어..日 추가 규제 가능성엔 어떻게?

박대기 입력 2020.07.03. 21:49 수정 2020.07.03. 22:24

[앵커]

수출규제 1년, 결론적으로 완전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불매운동 영향으로 일본 기업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고,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또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어 대비도 필요합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브랜드인 닛산자동차 대리점.

임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매장 안엔 차 대신 사무 집기만 남았습니다.

[닛산 매장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영업이 6월 말로 종료했을 걸요. 판매는 안 합니다."]

불매운동 영향으로 닛산은 한국 진출 16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고, 올림푸스 카메라부터 의류, 초콜릿 업체까지 잇따라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실제, 1분기 일본인의 한국 투자, 지난해에 비해 72%나 감소했습니다.

수출규제 이후 1년간 일본산 수입, 11% 넘게 줄었습니다.

일본으로의 수출 역시 9% 가까이(8.6%) 감소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대놓고 한국산 불매를 하진 않지만,

[오태헌/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교수 : "한국제품의 불매, 그런 (일본) 뉴스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한 감정이 굉장히 심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차별을 호소합니다.

[한국기업 일본 지사장/음성변조 : "100억 되는 제품의 (납품 검토가) 올라갔는데, 참 좋은 단계까지 갔는데 떨어진 거는 그때가 한참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거든요."]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 10곳 중 7곳이 (69%) "수출규제 이후 사업환경이 악화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앞두고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한 일본.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지난달 4일 :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통상법) : "(징용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의미 있는 외교적 협의가 있었으면..."]

일본의 수출 규제는 1년 만에 사실상 실패로 판명됐지만, 완전한 승자가 없는 현실의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