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안보지원사 국무회의 통과, 간판만 바뀐 것"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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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안보지원사 국무회의 통과, 간판만 바뀐 것"

8개 시민사회단체 반발 "정치개입 등 과오 반복 말아야 하는데... 안보지원사 설치 재검토해야"

18.08.14 18:31 l 최종 업데이트 18.08.14 18:31 l 신지수(clickjs)

▲ '기무사 개혁 좌초 위기' 꼼수 개혁 중단 촉구 회견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지난 10일 오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폐지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아래 안보지원사)가 신설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참여연대·군인권센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낮 12시께 안보지원사의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제목은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였다. 이들은 '기무사가 간판만 바꿔 단 조직인 안보지원사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무사를 해체하는 기무사 폐지령과 안보지원사 제정령이 통과됐다(관련 기사 : 국무회의, '기무사 폐지령·안보지원사 제정령' 의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기무사 개혁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꾸준히 '안보지원사 설치는 기무사 개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안보지원사 조직의 설치와 운영 목적, 직무가 기무사와 거의 동일하고 독소조항으로 작용했던 조문들도 그대로 담겼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도 그간의 비판이 그대로 담겼다. 이들은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의 명분으로 들먹이던 '군 관련 정보수집' 항목이 그대로 존재한다"라며 "또 불법행위의 근간이 됐던 대공수사권에 대한 조정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로의 변경은 민간인 사찰의 과오를 반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변경된 게 27년 전이지만, 민간인 사찰은 여전하다는 점을 들면서 "민주정부 통제 아래 부대 이름을 바꾸고 수뇌부를 교체하면 개혁이 완수되리라 믿었던 순진함의 결과다"라고 짚었다. 라고 했다.

안보지원사 창설 준비 또한 문제가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지원사 창설 준비에 기무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에는 기무사 소속이 1명이지만 준비단과 별도로 기무사 내 만들어진 '창설지원단'이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 등 관련된 일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다는 내용이다(관련 기사 : 결국 '셀프개혁'이었나... "기무사, 대통령에 항명").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국방부가 기무사 폐지령과 안보지원사 제정령이 담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의견수렴은 4일 동안만 진행됐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정부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과 비판은 반영되지 않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명령은 범죄집단 해체였다'면서 '이제라도 안보지원사 설치를 재검토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개혁이라고 부른다고 변화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청산이라 부른다고 적폐가 저절로 사라지는게 아니다. 하는 일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당장은 통제가 잘 된다는 착시가 있을지 모르나, 시간이 흐르고 정부가 바뀌면 파국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 성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