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법관 통해 헌재 뒷조사?..얻은 정보로 '흠집 기획' 정황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0212709779?s=tvnews

파견 법관 통해 헌재 뒷조사?..얻은 정보로 '흠집 기획' 정황

이가혁 입력 2018.08.20 21:27 수정 2018.08.20 21:30 

헌법재판소 견제 위해 내부정보 수집?

'평의' 내용 빼내고..헌재 흠집 내기 광고도 기획

[앵커]

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에서도 매일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마치 '정보원'처럼 썼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숙원 사업인 '상고 법원'의 걸림돌로 판단된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얻은 정보로 헌재의 오류를 지적하는 '지하철 역 광고'를 내거나, 헌재 고위 간부의 흠집을 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마치 정보기관 같았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확보한 USB 저장 장치를 분석하다 수상한 이메일을 찾아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된 최모 부장판사가 쓴 글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룬 사건 등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의 재판관들이 비공개로 논의하는 '평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헌재 연구관들이 사건을 놓고 벌인 토론 내용과 헌재 고위 인사에 대한 '풍문'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수집한 정보로 헌재에 타격을 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지하철 교대역과 안국역 등에 헌재 결정이 번복된 사례를 담아 '광고'를 내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헌재 소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담은 풍문을 활용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초기, 당시 박한철 헌재 소장이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 등 비공개 내용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20일) 최 모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법원 사무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