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단호한 입장..배경은? - M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15194309249?s=tv_news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단호한 입장..배경은?

임경아 입력 2019.07.15 19:43 수정 2019.07.15 21:00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럼 청와대 연결해 오늘 발언의 배경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임경아 기자!

◀ 기자 ▶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게 이번이 세번째인데, 발언 수위가 강경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일주일 전 문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냈을때는 철회를 촉구했고, 이틀 뒤 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일본을 향해 더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보면요, 일본의 의도가 일회적인 무역보복이 아니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를 콕 집은 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막고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를 일종의 '경제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장 힘들다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번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일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게 국제 여론전에서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명백히 부당한 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 성격을 규정짓고, 국제여론전을 주도해 가기위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렇지만 일본도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양쪽 모두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는 건가요?

◀ 기자 ▶

청와대도 물론 기본 원칙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일본이 우리 협상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한 장면에서 보듯이, 일본의 목적은 우리를 굴복시키는 걸로 보인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당장 양자 협상을 통한 해결은 쉽지 않고, 미국 등 주요 국가에 우리 입장을 알리고, WTO 제소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을 압박해가겠다는게 청와대의 전략입니다.

물론, 맞대응 카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 문 대통령이 '우리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맞대응조치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면서도,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청와대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쪽으로 강경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경아 기자 (iamhere@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