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한번 없이 문닫은 국회 특위..억대 세금 '공중분해'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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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한번 없이 문닫은 국회 특위..억대 세금 '공중분해'

강희연 입력 2019.07.24 21:26 수정 2019.07.24 21:34 

[앵커]

국회는 기존 상임위에서보다 더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듭니다. 따로 위원회를 만들면 아무래도 예산도 추가로 들어가지요. 그러나 정작 국회 파행에 올해 회의 한번 안열고 문을 닫은 특위도 있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회엔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모두 7개 있습니다.

이중 활동기한이 연장된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제외하고 이 4개 특위는 지난 달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던 올해 전반기, 과연 특위는 올해 제대로 운영 됐을까요.

이곳에서 열렸던 올해 윤리특별위원회 첫 회의 모습을 보시죠.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켓을) 떼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국회법상 잘 모르겠고요.]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의 목소리면 이 회의장을 나가서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박명재/국회 윤리특별위원장 : 자, 비공개를 선언합니다.]

이 회의를 끝으로 국회 윤리특위는 활동을 접었습니다.

결국 의원 징계안 38건은 그대로 쌓였는데, 국회 예산만 1500여만 원을 썼습니다.

다른 특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에너지 특위와 공공부문채용비리 특위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남북경협특위는 두번에 불과합니다.

4차 산업 특위는 네번 열렸지만 여야 갈등으로 빈자리가 절반일 때도 있었습니다.

[유민봉/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특위에 묶여 있는 의안만 400여건에 달합니다.

국민 세금도 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이 6개 특위가 자문위원 사례금 또 지원 경비 등에 모두 1억 50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이러다보니 특위 무용론도 나옵니다.

특위는 대부분 여야가 중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지만 막상 여야가 부딪히면서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위에 많이 참여한 한 보좌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좌관 A씨 :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언론에서 관심이 떨어지고 하면 자동적으로 회의도 잘 안 열리고 흐지부지되기 마련입니다.]

다만 국민 세금이 들어갈 뿐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