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제전쟁' 일본인 반응은?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03204816081?s=tv_news

[인터뷰] '경제전쟁' 일본인 반응은?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

김필규 입력 2019.08.03 20:48 수정 2019.08.0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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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00) / 진행 : 김필규

[앵커]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2일)에 이어 오늘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오늘 오전에 도쿄에서 서울로 오셨습니다. 가장 최근의 현지 분위기 전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고 우리 정부 맞대응하는 조치 나온 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느낀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신문 미디어들을 보면 산케이 등 보수 계열의 신문과 그리고 아사히 등 중도 계열의 신문과 입장이 명확하게 갈려있는 것 같습니다. 산케이는 예를 들면 한국은 안전보장상 신뢰할 수 없고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또 일본은 너무 얕잡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정당한 조치를 했고 또 일본 정부의 조치를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우호 관계를 그렇게 빨리 회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 니케이신문이라든지 또는 아사히신문 이런 중도 계열은 이것은 명백하게 징용 재판에 대한 보복조치이고 또 그리고 오히려 이 정치 영역에 경제 영역을 끌어들이면서 오히려 일본이 명분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오히려 정치, 역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연대로 지금까지 한일 관계가 지속돼 왔는데 이 기본 구조를 훼손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양국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이 즉각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중도 계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앵커]

매체 성격에 따라서 매체 입장에 따라서 또 합리적인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 모습이군요. 아베 내각이 이 상황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느냐. 결국 여론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유권자들의 여론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에 경제산업성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 4만여 건의 여론을 수렴을 했는데 95%였나요? 찬성했다. 아베 내각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경제통산상 최종 발표가 95%인데 아마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조치를 하기 위해서 좀 동원된 여론 갖고 조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일본에서 이른바 TBS 계열, JNN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약 58% 정도가 여기에 찬성을 했고 NHK는 약 48%가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했지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앵커]

물론 절반 정도는 찬성을 하기는 했지만 95% 수준까지는 아니다.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그렇죠. 오히려 이것은 이번 조치를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먼저 동원된 여론을 만들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에서 불매운동 거셉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분야로 지금 퍼지고 있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고요. 일본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보도들은 있는데 하지만 이 불매운동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일면적인 부분만을 좀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발적이고 또 전국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되고 있다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본에 그대로 전달되면 아마 일본 국민들이나 시민사회들도 많이 동요를 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한국의 젊은층들의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젊은층들은 일본에 유학도 오게 되고 또는 가장 관광을 많이 하는 세대들인데 이들이 일본에 대해서 반일감정을 갖는 것은 미래에 일본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젊은층들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계속 여쭤보는 게 도대체 이런 극단적인 또 결정까지 내리는 아베 내각 또 아베 총리의 의도는 무엇일까. 저희가 또 이제 협상을 할 때는 입장만 볼 게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아베 내각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약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일본 아베 내각 또는 보수 우익들은 식민지, 역사 문제는 완전 해결됐다. 1965년 또는 위안부 합의를 가지고 최종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제징용 재판을 통해서 새롭게 전후 배상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후의 대만이라든가 북한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동원된 아시아의 강제동원 문제까지 전체가 폭발할 수 있는.]

[앵커]

연쇄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그렇죠.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남·북·미,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현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속에 일본이 고립되고 있죠. 즉 일본의 보수세력들이라는 것은 북한의 위험론 또는 한반도 위기론으로 자기 지지기반을 가져왔는데 현재 이런 일본의 보수정책 기본이 토대가 붕괴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아베 수상은 임기 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어떤 숙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G20 이후 외교적 성과가 없었고 참의원 선거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앵커]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겠죠.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못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이 급격하게 상실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유일하게 한국 때리기라는 것은 헌법 개정에 대한 동력을 살려가고 또 단기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올해의 연말 내까지 가능하면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지 헌법 개정의 동력을 살려가려고 하는 이런 목표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워싱턴 특파원이 미국 국무부에서는 어떤 촉진자 역할은 하겠다라면서도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갈등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오바마 대통령 때는 한·미·일 군사 안보협력을 통해서 중국 봉쇄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문제에 적극 개입을 했죠. 그래서 위안부 합의에도 미국이 관여를 했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정책은 좀 결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은 이 한일 간의 이 문제가 단순한 무역규제 조치가 아닌 어떻게 보면 두 양국의 정체성의 싸움이다 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적극 개입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좀 큰 시야로 보면 미국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 내심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즉 48년에 일본의 평화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한국전쟁이 바로 발발하자마자 미국은 9조를 만든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했어요. 일관되게 이 9조를 가짐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부담이 많아졌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베트남전쟁 시기에 안보법 개정을 하려고 했죠. 즉 그렇다면 일본의 보수세력과 미국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막아왔다는 것이 전쟁을 경험한 어쩌면 일본의 시민운동 또는 국민들이 이것을 저지해 온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돼서 일본으로 봤을 때는 평화헌법 개정의 동력이 없을 때 즉 한국과의 이 무역 규제 또는 이 한국 때리기로 어떻게 보면 헌법 개정에 대한 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거시적인 시점에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또 우리가 동아시아 안보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지. 아주 깊게 보면서 또한 넓게 보는 시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한국 오실 때 학생들하고 같이 왔다고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오늘부터 저희들이 성공회대학교에서 학생들 18명이 단기 어학연수를 하는데 물론 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도 하셨어요. 학생들 개인들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민간 교류를 지속하고 학생들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학생들이 함께 와서 오늘부터 어학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또 이렇게 민간 교류를 위해서 온 일본 학생들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되겠죠. 또 지금의 갈등과는 별개로 말이죠. 잘 들었습니다. 게이센어학원대 이영채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