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국정원 프락치’…시민단체는 대책위 출범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241254001&code=940100

모습 드러낸 ‘국정원 프락치’…시민단체는 대책위 출범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입력 : 2019.09.24 12:54 수정 : 2019.09.24 17:09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정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김모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국정원 프락치’의 감시 대상자들과 시민단체가 공동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 진상규명과 대공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모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고 ‘양심선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감시 대상자들, 한국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모인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DNA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한 것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에 이른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인만큼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 동안 국정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김모씨와 감시 대상이었던 시민단체 ‘통일경제포럼’ 대표 최모씨도 참석했다. 김씨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통일경제포럼의 간부로 활동하며 관계자 수십명을 촬영·녹음하는 대가로 매달 기본급 200만원과 성과급 수십만원을 받았다고 지난달 폭로했다. 김씨는 국정원의 지원으로 서울 동작구에 자취방을 얻은 뒤 최씨와 1년 동안 함께 살며 감시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제가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라서 국가권력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며 “죄 없는 사람들의 죄를 만드는 일을 5년 가까이 하면서 매일 무섭고 힘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프락치 일을 하면서 제 삶은 무너졌고 아내와도 이혼했다. 국가권력이 개인의 삶을 5년 동안 빼앗을 수 있느냐. 그들은 현상금 사냥꾼처럼 ‘많이 처벌받을수록 받을 수 있는 돈도 많아진다’며 가치판단을 무뎌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발언 도중 “사찰 대상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최씨는 “20년 전 함께 학생운동을 하던 선후배들에게 한달 1~2만원씩 후원을 받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국정원은 ‘지하혁명조직’이라고 한다”며 “국정원이 무슨 짓을 했을지 별 상상을 다 하게 된다. 아내가 ‘우리집에도 카메라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다.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고 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정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김모씨가 발언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국정원이 제공한 ‘녹음가방’을 들고 다니며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민단체 모임, 대학 동문모임, 지인의 결혼식 등을 녹음했다. 국정원은 모임 장소 인근에서 감시하며 촬영했다. 국정원은 2017년 5월에는 통일경제포럼 회원들의 중국 단둥 기행을 몰래 따라가 촬영·녹음했다. 이들은 김씨와 비슷한 ‘국정원 프락치’가 더 있을 것이라며 ‘양심선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씨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국가보안법상 무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이유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증거날조를 통해 공작사건을 만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지금 대공수사권 폐지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 책임감을 갖고 국정원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끝난다면 국정원 개혁은 요원하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 공정한 감찰을 위해 감찰실장도 교체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진행 중인 내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평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결하는 ‘일몰제’를 도입했다”며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국정원이 이전에 지속해 왔던 불법·탈법 행위가 있는지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될 경우 수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국회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