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비법조인 김진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던진 돌직구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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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법조인 김진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던진 돌직구

“장관님~ 검찰총장을 여전히 비호해 주시렵니까?”

김용욱 기자 yuk@mediatoday.co.kr 승인 2020.06.29 21:03

비법조인 출신 법사위원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관한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던졌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의원은 추미애 장관에게 “제가 법사위에서 이상한 것을 자꾸 발견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가장 의문이 되는 부분을 오늘 의문을 풀고자 한다”며 “왜 법사위에 검찰, 또는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그냥 국민의 상식으로 봐서는 그저 경찰청도 나와서 보고하고, 감사원도 나와서 보고하고, 외청이 있으면 나와서 보고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며 “그런데 왜 검찰은 나오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추 장관은 “준 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지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하거나 문제 있다 하는 것들은 제가 그것을 듣고 지휘 감독권으로 수렴해서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장관께서 검찰과 검찰 총장을 상당히 수호 하듯이 말씀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면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검찰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못나온다. 검찰총장이라는 말은 구한말 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통해 쭉 써왔던 말이다. 이런 말로 권위를 자꾸 얹어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왜 검찰이 직접 보고를 하면 안 되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추 장관도 재차 “정치적 책임, 이른바 외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얘기에 김 의원은 “그러니까 검찰과 검찰총장님 확실히 아십시오.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는 그런 외풍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추 장관의 질의 응답을 영상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