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미군 1인당 2억 요구..세계에서 제일 비싸" - 서울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127135116065

유시민 "미군 1인당 2억 요구..세계에서 제일 비싸"

김유민 입력 2019.11.27. 13:51 

"미국, 무리한 요구..돈 없다면 주한미군 줄여라"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 측이 굉장히 무리한 인상을 요구 하고 있다며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9월 말 서울을 시작으로 10월 하와이, 11월 서울 등 양국을 오가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왔다.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렬됐다.

미국은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지난해 대비 8.2% 올려줘 올해 1조389억원이 책정된 상황에서 6배를 또 다시 요구한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26일 재단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며 “6조면 1인당 2억짜리 용병을 쓰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용병을 쓸 만큼 우리가 여력이 되는가”라며 미국 측의 요구를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하다못해 구멍가게 영수증도 항목이 있다”며 미국 쪽에서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는 지 고지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000명 정도의 미군의 봉급, 가족 동반시 주거비, 수당, 위험수당, 무기값, 실탄값, 유류비 등을 산출 내역으로 언급한 유 이사장은 “미군을 3만명으로 잡으면 6조원이면 1인당 2억원인데 이건 동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정 미국이 돈이 없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좀 줄이라. 상징적으로 공군만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했다.

한미는 19일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왼쪽 사진은 미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서울 용산구 주한 미대사관 별관에서 브리핑 뒤 떠나는 모습. 오른쪽은 굳은 표정으로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한국 측 수석대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연합뉴스

미 전문가 “주한미군 돈 받고 한국 지키는 용병 아니다”

국민 10명 중 7명 “미국 대폭 인상 요구 수용 안 된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 역시 27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측이 부담하고 있는 10억달러(약1조 1700억원)도 적정하다면서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며 “(협상을)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역시 주한미군 일부 철수 가능성을 전제하더라도 미국 측의 대폭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2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주한미군이 감축돼도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 있으므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2.3%였고, 모름·무응답은 8.9%였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다음 달 초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린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인근에서 민주노총과 평통사, 민중당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방위비 협상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2019. 11. 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 대표단은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라도 다년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받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타협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비영리 외교정책기구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Defense Priorities)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21일 외교안보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매체 환구시보 역시 22일 “미국의 이런 식의 (협상) 방식은 한국을 갈취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매우 인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지난 19일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 협상이 무산된 것은 미국이 한국에 4배가 넘는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행태는 한국 전 사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