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압수수색' 목소리에도... 그들은 왜 신중할까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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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압수수색' 목소리에도... 그들은 왜 신중할까

중대본, 5일 과천 총회본부 행정조사... 검찰, 포렌식 지원 "압수수색이 기관간 협조 더 어려워"

20.03.05 19:27 l 최종 업데이트 20.03.05 19:27 l 글: 박소희(sost) 사진: 이희훈(lhh)

▲ 과천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 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신천지 교회 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 관계자들이 신천지 신도, 교육생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확보하는 동안 기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한 신천지 관계자가 문을 닫고 있다. ⓒ 이희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단감염의 중심지인 신천지예수교회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다시 한 번 '신중론'을 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 행정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중대본 특별관리전담반,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검찰 포렌식분석팀 등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사내용은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약 31만 명의 명단 및 인적사항, 예배별 출석기록, 모든 시설 주소 정보 등이다. 중대본은 이미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을 검증하고, 신도들의 감염경로·이동동선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 "완벽한 방역 위한 추가 확인 필요하지만..."

 

▲  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신천지 교회 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신천지 신도, 교육생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확보해 나오고 있다. ⓒ 이희훈

 

서울과 경기, 대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줄곧 '신천지 제출 명단과 자체 파악 결과가 안 맞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치권도 여기에 힘을 실어줬고, 검찰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의 수장 추미애 장관까지 나섰다. 그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대정부 질문에서 거듭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신천지) 강제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 '신천지 강압 수사' 질타에 추미애 "박능후가 강제조치 직접요청").

그럼에도 방역당국의 결론은 '일단 신중'이었다. 김강립 조정관은 "그간 저희들이 확보한 정보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행정조사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어제 방대본·검찰과 협의해 합동으로 행정조사팀을 구성, 어제 신천지 측에 사전 통보했고 오늘 행정조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강제조치'는 '강제수사'와 다소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저희 장관은 집단감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몇 개 날짜의 예배에 참석한 분들 명단의 정확성은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 필요성을 법무부 장관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조사 이후에도 압수수색 등이 필요할지는 "수사당국의 판단"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자신도 답변에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가 제기했던 문제들 중에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의 구성방식과 차이로 발생했던 오류는 해명을 드린 바 있다"며 신천지를 불신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방역을 위한 추가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압수수색 못하는 게 아냐... 행정조사가 정공법"

검찰은 절차 면에서도 행정조사가 더 알맞다고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압수수색은 범죄혐의 입증목적이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범위가 한정되고, 다른 기관 자료요청에 응하는 데에도 법률상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조사는 훨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다"며 "오늘 쓰는 방법이 정공법"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검찰은 중대본에 행정절차법 8조에 따른 '행정응원' 방식으로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했다. 앞으로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행정조사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도 방역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고, 우리가 조직적 방역범죄는 구속수사하겠다고도 했는데 압수수색을 못할 이유는 없다"며 "이 문제는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신천지 교회 본부 사무실 입구에 코로나19로 인혜 폐쇄 명령 조치가 부착되어 있다. ⓒ 이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