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율사 출신' 압도적..여야 없이 '법조 정치' 과잉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25205628824?s=tv_news

국회 '율사 출신' 압도적..여야 없이 '법조 정치' 과잉

최재원 기자 입력 2020.01.25 20:56 

[앵커]

여성·청년과는 또 조금 다른 문제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이른바 '율사'들이 여의도를 점령하고 있다는 지적도 수십 년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20대 국회도 의원 6명 중 1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번 총선에서도 이 흐름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어서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12월) : 여러 번 반복되는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10월) :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입니다.]

국회는 그간 사법부와 검찰의 힘을 강하게 경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회의 구성을 따져보면, 법조인이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129명 중 21명, 한국당은 108명 중 18명입니다.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한국당은 역시 검사 출신들이 눈에 띕니다.

JTBC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경력을 살펴본 결과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421명 가운데 24명 정도가 검사 출신으로 다른 당에 비해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판사 출신 영입'으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최근 영입했고 최근 사표를 낸 최기상·이수진 판사 역시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판검사와 변호사 비중이 높다는 건 수십 년째 반복돼 온 이야기입니다.

현재 20대 국회는 국회의원 6명 가운데 1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19대 국회와 18대, 그 이전 17대 국회 역시 법조인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 법조인은 '언제든 변호사 사무실을 열 수 있는 율사들이 우리나라 엘리트 그룹을 과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한규/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 낙선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마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향후 변호사업을 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