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한달..한국 정부가 생계 지원 - KBS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30220153037?s=tv_news

주한미군 노동자 무급휴직 한달..한국 정부가 생계 지원

윤봄이 입력 2020.04.30 22:01 수정 2020.04.30 22:24 

[앵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지 오늘(30일)로 한 달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늘어지면서 무급휴직 역시 길어지고 있는 건데요.

어제(29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천 명, 지난 1일 무급휴직이 시작된 이후 일터 대신 농성장에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무급휴직 결정 최종 통보를 받은 이후에 주한미군 기지 앞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무급휴직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철야농성 역시 한 달을 넘겼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알 수 없는 데다, 특수 상황이라 기존 국내법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지원금이나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박성진/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평택지부 사무장 : "저희도 (협상 타결이)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30일이 지났습니다. 진짜 저희가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깝고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거부하자 별도의 생계 지원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관련 특별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정부 부처 간에 논의 중인데, 매달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월 180만 원에서 198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타결이 되면 SMA 금액 중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미국 측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전년 대비 13%를 조금 웃도는 인상률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