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철회 요청, 日 사실상 무시…정부 카드는?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53637

수출규제 철회 요청, 日 사실상 무시…정부 카드는?

CBS노컷뉴스 김선경 기자 2020-06-02 05:00 

정부 관계자 "일본 반응 있었지만 성의 없어"…WTO 제소 등 우리 정부 대응 주목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5월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요구에 대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2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2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에 관해 우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요구에 대해 일본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지만 무성의한 답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다.

정부는 주말까지 대화 채널을 열어놨으나 일본 측으로부터 기대했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이유로 내세웠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이 강화한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 복귀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일본이 우리 측의 철회 요청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다 양국이 지난해 11월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는데, 다시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sunkim@cbs.co.kr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