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검사, 이방현도 '가짜 수산업자' 슈퍼카 탔다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5600181

[단독]현직 검사, 이방현도 '가짜 수산업자' 슈퍼카 탔다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2021-08-02 05:00 

 

경찰, 렌터카 이용 단서 포착…李부부장검사, 경북 포항 근무 시절

"주말 이용해 '가짜 수산업자' 명의 고가 수입차 드라이브"

'박영수 포르쉐' 보다 앞선 시점…'비용' 朴보다 많을 듯

박영수 소개로 '가짜 수산업자' 친분, 이방현도 '超고가 수입차 무상 제공' 의혹

 

'가짜 수산업자'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수사 중인 가운데 현직 검사인 이방현 부부장검사가 고급 수입 자동차를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장검사와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이용한 '슈퍼카-렌터카'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건국대 옵티머스' 사건과의 연계 가능성에도 주목합니다.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을 촬영한 사진 속에 함께 등장하는 박 전 특검과 이 부부장검사, 수산업자 김씨의 혐의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뇌물죄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왼쪽부터 이방현 부부장검사와 '가짜 수산업자' 김씨. 독자 제공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방현 검사가 상당 기간 김씨 명의의 고가의 수입차를 무상으로 빌려탄 정황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혐의를 받는 기간은 이 검사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다. 그는 포항에 오기에 앞서 2019년 8월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재임했고, 지난해 9월까지 포항지청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가 됐다가, 사건이 불거진 뒤인 지난 7월 부부장검사로 강등 조치됐다.

 

이 부부장검사가 1년 넘게 머물렀던 경북 포항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의 근거지이다. 앞서 박영수 전 특검은 "지역 사정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씨(수산업자)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씨에게는 이 검사가 지역에 생소하니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며 이 부부장검사를 김씨에게 소개해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부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박 전 특검 역시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지난해 12월 상당 기간 포르쉐 파나메라4를 빌려 탄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부부장검사의 혐의가 더 앞서는 시점이다. 이들이 제공받은 차량들은 신차 가격 기준 2~3억 원가량 하며, '슈퍼카'에 버금가는 최고급 수입 스포츠카에 해당한다.

 

이 부부장검사와 박 전 특검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기간을 주목하며, 가액 산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차량들의 렌트 비용은 차종에 따라 하루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2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렌터카 비용 250만 원을 사후 지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까지 박 전 특검에게 드러난 혐의는 '단기간' 사용 의혹임에 비해 이 부부장 검사는 주말을 이용해 더 잦은 횟수로 차량을 이용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합계 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또 대가성이 확인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이 부부장검사의 혐의로 알려진 대목은 김씨로부터 스위스 명품 브랜드 'IWC' 시계와 현금, 자녀 학원비 대납 등이었다. 이중 IWC 시계와 학원비 대납 등의 혐의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 부부장검사 등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 혐의가 추가되며, 현직 검사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대가성 여부의 핵심은 '건국대 옵티머스' 사건이다. 건국대는 이사회 승인 및 교육부 허가 없이 학교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유자은 현 이사장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배경에 유 이사장의 모친인 김경희 전 이사장이 개입했는지 등이 관건이다.

 

지난해 10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이방현 부부장검사, 건국대 관계자들이 식사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씨의 지인, 이방현 부부장검사, 김씨, 건국대 교수, 건국대 김경희 전 이사장, 건국대 교수, 식당 주인. 독자 제공

 

김 전 이사장과 박 전 특검, 이 부부장검사, 가짜 수산업자 김씨 등은 수 차례 골프회동과 저녁식사 모임 등을 함께 한 사실이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복수의 제보 사진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 부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비롯해 뇌물죄 성립 여부까지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가 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이 부부장검사의 삼성 갤럭시폰의 최신 보안 기능을 해제하는 데 있어 애를 먹고 있고, 이 부부장검사 역시 휴대전화 암호 해제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 경찰이 이 부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이 부부장검사가 받는 범죄 혐의의 내용이 상당 부분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이 부부장검사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CBS노컷뉴스가 이 부부장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한 인물은 김씨를 포함해 총 8명이다. 박 전 특검과 이 부부장검사,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과 TV조선 엄성섭 앵커, TV조선 정모 기자, 중앙일보 이모 기자 등이다.

 

이중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박 전 특검이 유일하다. 경찰은 이번 주 중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으로 시점을 조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