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주택 30만호"..윤석열, 첫 공약부터 포퓰리즘 논란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830203705067?s=tv_news

 

"원가주택 30만호"..윤석열, 첫 공약부터 포퓰리즘 논란

채승기 기자 입력 2021. 08. 30. 20:37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약은 당 안팎에서 포퓰리즘이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원가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첫 공약으로 앞세웠는데 전문가들도 재원 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 전 총장의 부동산 공약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짓고, 부동산 세금을 낮추겠단 겁니다.

 

무주택 청년에게는 낮은 원가로 집을 주는 '청년원가주택' 30만 호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큰 정부의 세금으로 표를 얻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보수 야당이 그토록 비난해 마지않던 바로 그 포퓰리즘 정책인 것입니다.]

 

당내 대선 주자들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 보전해주는 부분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 생각을 하고…]

 

홍준표 의원은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홍 의원은 최근 야권 주자만 놓고 본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올라, 윤 전 총장에게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 포퓰리즘은 일종의 사기거든요. 이것을 포퓰리즘이다, 어마무시한 재정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흑색선전이고 가짜뉴스지…]

 

그러나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재원 대책이나 개발 방식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건설개혁본부 국장 : (정부가) 공급정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그것도 가고 추가로 더 한다는 것은 수요·공급정책에선 한번 재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신도시 개발 방식을 어떻게 바꾸겠단 것인지도 불분명…]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앞으로 면밀한 계획이 나오면 비용 추계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영상디자인 : 김윤나 조영익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