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 YTN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02225523978?s=tv_news

[나이트포커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배선영 입력 2021. 09. 02. 22:55 수정 2021. 09. 02. 22:57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애 보면 지난해 4월 15일 총선 직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기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일축을 했는데 파문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4월 시점으로 보면 검찰권 남용 문제로 되겠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대선 주자의 검증, 큰 폭의 검증 문제로 볼 수 있을 텐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발 사주와 관련된 의혹 보도가 나왔고 다각적인 해명과 이에 대한 지시, 반응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수민]

일단은 이건 사실관계를 규명해 봐야되는 문제라서 그 부분은 차후의 숙제로 놓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했을 때 어떤 파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결국에는 대검의 윤 전 총장의 참모였던 손준성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의 손에서 김웅 의원을 통해서 당시 미래통합당으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그것은 고발을 사주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인 것이죠. 이것은 검찰이 지켜야 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사실일 경우에는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고발장 내용에 보면 당시에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해서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도 분류됐었던 한동훈 검사장이라든지 이쪽과 채널A 기자 이렇게 연합을 해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피의자였던 이철 씨를 억압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 때문에 결국 최근에는 강요미수죄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판결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의혹들이 한창 불거지고 있는데 그 대상이었던, 그 의혹을 제기했던 정치인이라든지 언론인들, 이들을 고발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또 그 의혹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까지도 들어갔거든요.

이건 제가 사실관계는 아직 알 수 없는 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게 사실라고 했을 때는 더 심각한, 검찰총장 본인뿐만 아니라 검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권력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혹에 대해서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자막에 검찰이 정치권에 고발을 청탁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옆에 김웅이 연결고리다. 김웅 현 의원입니다마는 당시에는 후보자였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은 지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고발이 없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이에요.

[김관옥]

그런데 본인이 제보는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 고발장을 받았다는 그것을 시인한 건 아니지만 많은 제보를 받아서 당에게 전달을 했다. 여기까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더 의혹을 더 키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웅 의원의 입장이 나가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받은 자료라면 이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런 자료가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관옥]

그렇죠. 그런데 이 문건은 사실상 기사화하는 데가 어디냐면 뉴스버스라고 해서 전에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쥴리 의혹 문제를 인터뷰를 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인데, 이걸 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검찰이 다른 기관에게 사실상 누군가를 고발하라는 사주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익히 그 당시에 일종의 4.15 총선 때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던 검언유착 문제 그리고 도이치뱅크의 주가 조작 문제,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건 문건에 고발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판결문을, 이게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죠, 당시의. 그 이름이 보내는 주체는 손준성 정보정책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주민번호, 모든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판사나 검사, 당시에. 그분들 외에는 이걸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출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출의 이름으로는 손준성 당시 정책관의 이름이 분명히 거기에 나오고 있고. 그게 SNS상에서 사진으로 찍혀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뭔가 손준성... 부인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 황당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출의 책임은 지금 상황에서는 손준성 당시 정책관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핵심은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대검 간부가 당시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손준성 당시 정책관은 황당하다,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이에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수민]

당사자들이 일단 부인하는 이상 글쎄요, 해당 언론사에서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정황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가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거고. 일단 이렇게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만 해버리면 현재로써 바로 이 단계에서 더 진척될 만한 것이 제3자 입장에서는 딱히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가 많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치권에서는 논란으로만 번진 상황인데 여권에서는 당시 대검 수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게이트다, 제2의 총풍사건이다라고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거든요. 박범계 장관 입장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발언을 모아놓은 것은 여권의 대선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 대변인,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지시라든지 묵인 없이 단독으로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관옥]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의 아주 최측근이 앉는 자리다. 그 역할을 하는 자리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을 잘 이해하는 분들의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지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문건을 보낸 사람으로써. 그러니 당연히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오늘 딱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저는 그 표현이 딱 적절하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건 단순히 검찰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 대선까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규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선거 국면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엄중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상 검찰의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 지금 터졌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해 보는 거죠.

[앵커]

앞서 발언은 이낙연 후보 목소리만 들어봤습니다마는 다른 후보들의 입장도 저희가 정리한 게 있으니까 화면에 띄워놔 주시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치권에 불거진 이번 논란에 대해서.

[김수민]

일단은 상식적으로 가져 볼 수 있는 생각이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 언론 매체가 아무 근거 없이 손준성이라는 사람을 지목했을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이걸 누가 전달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일단 김웅 의원이 받은 것, 이것까지는 사실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준 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셨듯이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갖고 있는 위치라든지 또 성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검찰총장과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이기 때문에 손준성이라는 퍼즐이 맞춰진 다음에 거의 자동에 가깝게 윤석열 전 총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키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전 정책관이 실제로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 동시에 아직까지는 여백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둘러싸고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계속 지리한 공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익제보라는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두 분이 검찰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마는 이런 형태, 고발장 형태의 공익제보가 당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이런 비슷한 형태로?

[김수민]

당에서도 고발을 또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야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중에서 일부는 김웅 의원이 자신이 이건 고발할 필요가 있어서 초안을 잡기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누가 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이외에 그냥 민간인이든지, 이쪽에서 줬다고 하면 그것은 공익제보를 목적으로 해서 보호해야 된다, 이 명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검찰 인사가 보냈다, 혹은 직접 줬다, 이것이 확인되면 그것은 공익제보라고 볼 수 없겠죠. 오히려 당에서 폭로를 해도 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누가 줬는지를 알고 있었느냐, 또 실제로 누가 줬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논점인 것 같습니다.

[김관옥]

그런데 손준성 당시 정책관과 김웅 당시 후보죠. 그 두 분은 연수원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만약에 손준성 정책관이 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면 다른 공익제보자의 제출 문건과는 다르게 조금 더 봤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건, 거기에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당시에 그런 제보들을 접수해서 또 당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밝혀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윤 전 총장 측은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고 명백한 허위보도고 날조다. 배후세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윤 전 총장이 진짜로 결백한 이상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걸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의혹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이기는 한데 일단 1차적인 입증 책임은 그것이 전달되었고 누구 손으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쥐는 것이라서 현재로써는 윤 전 총장이 저렇게 답을 했을 때 재반박할 수 없다면 그 상태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당연히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할 수 있다, 이 점은 있고 응분의 책임은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은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 관계자의 의견들 중에서 나오는 것이 정치공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진짜 결백할 경우에 언론에서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배후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공방으로 더 지리하게 이끌고 가는, 그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듭니다.

[김관옥]

그런데 아까 제가 김웅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힐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밝힐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준성 당시 정책관은 이런 문건을, 이런 고발장을 보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사실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발한 것은 그 고발의 피해 대상자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누구냐면 윤석열 전 총장,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예요. 이 세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사실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명예훼손이 됐으니 이 부분은 고발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상관이 없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손준성 정책관은 사실상 그걸 전달한 역할일 뿐이지 여기에 실질적인 관련자는 윤 전 총장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당연히 윤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나는 전혀 모른다고 뒤로 물러설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잠깐 정리를 하면 고발인은 빈칸,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라는 고발장이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이 여권의 인사를 고발하는 것을 사주했다, 이런 의혹이 확산됐고 정치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 시점에서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봐도 사실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단 국회 법사위를 소집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합동감찰 또 국정감사하자, 공수처로 가자, 다양한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이것은 정통한 답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대검 감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감찰을 할 사안은 아니예요. 그리고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죄가 있다고 하는 가설은 아니거든요. 결백을 밝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찰을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하겠다면 그건 자율적으로 할 일일건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수사입니다.

그리고 수사는 역시나 검찰에 대한 수사, 검사에 대한 수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생각했을 때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다. 그 수사를 그렇게 늦출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건을 선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선별할 때마다 정치적인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사건을 떠나서 유무죄, 실제 혐의를 떠나서 검사가 연루된 사건은, 검사가 의혹을 받는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이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도 찬반 여론은 있었지만 설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김오수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마는 평론가님께서는 공수처 수사를 추천하셨고요.

[김관옥]

저도 동의하는 이유가 지금 손준성 검사가 판결문을 유출한 건,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검사의 문제는 사실상 공수처가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은 감찰을 지시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공수처로 이관이 되고 공수처에서 밝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손준성 검사가 왜 이걸 유출했는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어디로 유출이 됐고 누가 접수를 했는지, 이것이 밝혀지면서 연결고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앞서 여권의 공세만 얘기를 하고 정치권이 흔들린다고 해 놓고 국민의힘 대응을 빠뜨렸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전해 드리면 확인된 사실이 많지 않아 보인다.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사실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그대로, 그러니까 핵심 의혹은 손준성이 가담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또 있지 않나 싶고. 정치권도 어떻게 보면 이게 글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사실 여부가 밝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어떤 확증을 갖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분히 수사가 진행돼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데 가장 협조적으로 나오는 쪽이 누구인가, 정치적으로 평가하자면 국민들은 그걸 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문제의 실체 규명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는 역할을 정치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구도에서 경쟁자이기는 합니다마는 검찰총장 직속기관에서 문건을 넘겼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본인이 설명해야 된다, 윤 전 총장의 입장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김관옥]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매커니즘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처리가 될 국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 조용히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력한 야당의 후보인 것이고 거기에서 경선 과정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점잖게 이렇게 해서 가고 싶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싶겠지만 그런 상황이 사실상 아니고 특히나 여권에서 검찰개혁의 과정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많이 피해자적인 위상, 위치 이런 부분들만이 인식을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사실상 검찰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예측을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생각들, 이것은 완전히 뒤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게 처리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무튼 의혹을 제기한 입장이나 의혹의 어떤 당사자나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만큼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