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자유... 이 많은 모순과 무지가 한 자리에서 나왔다니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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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자유... 이 많은 모순과 무지가 한 자리에서 나왔다니

[주장] 그의 오락가락 자유관을 반박한다

21.12.23 19:08 l 최종 업데이트 21.12.23 19:08 l 박성우(ahtclsth)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윤 퀴즈 온 더 전북' 행사에서 한 발언이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윤 후보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와드려야 한다는 말을 한 것",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너무 사는 게 힘들면 자유가 뭔지 느낄 수 있겠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진 않았다.

무지의 소산

윤 후보의 발언이 틀렸다는 사실은 한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멀게는 고려 시대 때 신분 해방운동 차원에서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난부터 가깝게는 전태일 열사에 이르기까지, 비록 못 배우고 가난하더라도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열망을 놓치지 않은 역사적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윤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한 점은 무지의 소산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해당 발언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못 배우고 가난한 이들의 주체성 역시 부정하는 발언이다. 발언 직후 취재진들에게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명한답시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얘기다"라고 얘기한 점에서도 윤 후보가 못 배우고 가난한 이들을 그저 시혜적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락가락 모순적인 윤석열의 자유관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전남선대위 출범식에서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제껏 윤 후보는 자유를 얘기할 때마다 '선택할 자유'를 강조해왔다. 지난 7월 윤 후보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그 아래라도, 그러니까 품질 기준선의 아래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에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예를 들어 최저임금 18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는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약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며 최저임금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윤 후보는 품질이 낮은 식품을 먹을 자유, 법정노동시간보다 더 일할 자유,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에 일할 자유를 운운하며 가난한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질을 낮추는 데 애써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사는 게 힘들면 자유가 뭔지 느낄 수 있겠나"라며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윤 후보의 말대로라면 부정식품을 먹으며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임금을 받는 사람이 자유가 뭔지 느낄 수 있을까?

언제는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보다 더 낮은 여건을 선택할 자유를 운운하더니 지금 와서는 자유를 느끼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 후보의 자유에 대한 관점 자체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가 얘기해 온 '선택할 자유'는 곧 '자유를 느끼지 못할 자유'라는 모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라며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중요?   

윤 후보는 같은 자리에서 해당 발언 외에도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게 동성혼"이라면서 "(동성 간) 혼인 법적 효력을 이성 간 혼인과 똑같이 인정할 거냐, 혼인 법적효력은 당사자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자녀, 다른 가족과 주변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개인이 어떤 성적 지향성 갖느냐는 결정에 대해선 차별할 수 없는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 경제적 영향 미치는 데 있어선 타인의 선택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해당 발언을 하기 이전에 윤 후보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지구보다 무겁다는 자연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생각한다.

 

윤 후보의 말을 따르면 동성애자 개인이 결혼할 자유를 국가가 가로막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윤 후보는 혼인 법적효력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먹이면서 동성혼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체 윤 후보가 주창한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고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자연법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윤 후보의 말에 입각하자면 윤 후보야말로 개인이 결혼할 자유를 사회적 합의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반대하며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이같이 모순과 무지로 점철된 발언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한꺼번에 나왔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못 배우고 가난한 이들을 향해 자유가 뭔지도 자유의 필요성도 모른다며 근거 없는 힐난을 하기에 앞서, 정작 윤 후보 본인은 얼마나 자유에 대해 잘 알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