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허접한 정책으로 우롱"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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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허접한 정책으로 우롱"

[현장] 장애인단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공약 철회하라"

22.01.25 18:45 l 최종 업데이트 22.01.25 18:45 l 신나리(dorga17)

▲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는 윤 후보의 공약에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 신나리

 

장애인들이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장애인 관련 공약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당사로 찾아가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 후보가 내세운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에게 '장애인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후보, 혜화역에서 만나주십시오'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건 장애인들은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장애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고, 말로만 장애인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기만적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일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확대 ▲4차 산업시대 맞춤형 장애인 인재육성 ▲발달지연·발달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 수 증가 등의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관련기사 : 두 번이나 전문가에 답변 미룬 윤석열... "깡통 공약" http://omn.kr/1x0z9).

"윤석열, 잘 알지도 못하며 외국 정책 차용했나"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윤 후보와 직접 만나 장애인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신나리

 

장애인단체는 특히 개인예산제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민영화·시장화를 촉진한다며 공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교육·교통비 등을 바우처 형식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도현 노들장애학 궁리소 활동가는 "윤 후보측에서 미국·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한 것 같은데, 이 나라들은 이미 공공영역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공공에서 부족한 부분을 민간에서 보완하려 개인예산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주로 민간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외국에서 한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 공약에 끼워 넣는 건 장애인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태도"라면서 "윤석열의 정책은 너무 허접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형숙 전장연 공동대표는 윤 후보의 공약에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들은 37일째 매일 오전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운을 뗀 이 공동대표는 "윤석열은 현재 장애인 예산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나. 당신이 말한 정책을 현실화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아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시작된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로드맵 역시 예산이 없어 장애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은 아무 생각없이 허울만 있는 공약을 남발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항변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이런 공약은 못 내놓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장연은 재차 윤 후보와 직접 만나 장애인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윤 후보에게 만남을 요구했지만, 윤 후보측의 답이 없어 행사장을 찾아가 기습 만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매번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윤석열 얼굴 좀 보자"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