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본 자위대, 유사시 한반도 개입 1963년부터 계획(박성황) - TBS

출처 : https://youtu.be/uMntuM2pFzw?t=1270

https://youtu.be/NrRBPVI_UZQ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본 자위대, 유사시 한반도 개입 1963년부터 계획(박성황)

'미쓰야 겐큐' 일본 프로젝트 한반도 핵 투하도 검토? 

박성황 교수 (선문대)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22-02-28 08:09:22

21:00 부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유사시 日자위대 한반도 개입?

"일본, 1963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와"

- 박성황 교수 (선문대)

▶ 김어준 : 지난 2차 법정 토론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입에 관한 발언이 논란이 됐죠. 이 문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역임하신 선문대 박성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황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연구를 해 오셨죠, 이 사안에 대해서? 

▷ 박성황 : 네, 연구를 해 왔습니다. 

▶ 김어준 : 이게 1963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계획이다. 여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성황 : 1963년에 일본의 방위청에서 당시 통합막료회의 사무장 주도하에서 영관급 약 50명이 약 5개월에 걸쳐서 군사작전 프로젝트, 자기네들은 연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관급 장교 50명이 5개월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 김어준 : 대규모 작계를 만든 거죠, 사실.

▷ 박성황 :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미쯔야 겐큐라는 프로젝트입니다. 

▶ 김어준 : 세 개의 화살. 

▷ 박성황 : 세 개의 화살이죠. 

▶ 김어준 : 미쯔야 연구. 

▷ 박성황 : 예, 미쯔야 연구.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미군이 주도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이 같이 보조를 맞춘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의 내용은 주로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총 7단계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4단계부터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박성황 : 네,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공동 작전을 하는 것하고 완전히 지휘권을 미군이 가지고 자위대는 거기에 예속되는 그런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서 일본이 미국과 완전히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돼서 움직인다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 김어준 : 자, 이게 이제 저도 몇 년 전부터, 한 10여년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처음 듣고 내용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 박성황 : 그렇죠. 

▶ 김어준 : 일본이 60년대에 이미 한반도, 이게 45년으로부터 20년도 안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극우 정치인들이 다 살아남아서 거꾸로 전범들이 총리가 되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한반도에 다시 들어간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보면 한반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륙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성황 : 예.

▶ 김어준 : 7단계에서는 한반도에 핵을 투하한다, 이런 것도 있고.

▷ 박성황 :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김어준 : 7단계는? 

▷ 박성황 : 예.

▶ 김어준 : 7단계는 제가 일본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어쨌든 한반도 재진입 내용은 확실히 있는 거죠? 

▷ 박성황 : 예, 그러니까 미군이 유사시에,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북한 급변 사태를 포함해서 유사시에 한국이 당할 경우에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니까, 

▶ 김어준 : 그때 일본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 박성황 : 그때 일본이 들어온다. 특히 미일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미일 동맹이 2015년에 다시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미국하고 일본은 정부 거의 동일체로 작전을 수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요즘 선제타격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선제타격 개념이 여기서 나오죠.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 박성황 : 우리가 말하는 선제타격 개념하고 약간 다른데 일본은 이게 있습니다. 적 기지 공격론이라고. 적 기지 공격론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이미 상대방이 우리한테 핵이나 미사일로 공격을 할 경우, 이게 이미 예상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적 기지를 공격해야 된다는 게 자민당에서는 거의 20년 전부터 논의된 사항입니다. 

▶ 김어준 : 이게 원류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미쯔야 작전 계획. 그렇지 않습니까? 

▷ 박성황 : 그렇죠. 미쯔야 겐큐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55년 전에 이미 미쯔야 겐큐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이 발전해 가지고 돼 있을 겁니다. 방위 기밀이라서 저희들한테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 김어준 : 이게 선제타격론이죠, 사실. 내용적으로 보자면. 단어는 다른데 북의 기지를 북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먼저 타격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 박성황 : 그렇죠. 그게 분명히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분명한 게 명약관화할 때, 그때 자기네들이 적 기지를 공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 김어준 : 그 내용이 유사시 북한에서 어떤 장교가, 통제를 벗어난 장교가 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걸 상정한 거죠. 

▷ 박성황 :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북한 행정부의 통제권이 상실됐을 경우에는 미사일 부대의 사령관이 반일 감정을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 멋대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적 기지 공격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 김어준 : 이것도 사실 명분인데 불확실한 거죠. 반일 감정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북한 장교가 있을 수 있다는 그걸 어떻게 압니까? 

▷ 박성황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논리를 갖다 붙인 것이지 일본이 느끼기에 불안할 때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박성황 :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자기네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그걸 보호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먼저 공격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 그런데 그 명분의 논리 중에 어떤 사령관이 반일 감정을 혹시 가지고 있다가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하냐. 그게 웃긴 거죠. 

▷ 박성황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 김어준 : 저 멀리서 마음을 읽어서 그럴지도 모르니까 미리 쏜다는 거니까.

▷ 박성황 :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행정권이 통제권을 이미 상실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한 겁니다. 

▶ 김어준 : 이게 논리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웃긴 겁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겼는데 그중에 반일 감정을 가진 사령관이 혹시라도 미사일 쏠지 모르니까 먼저 쏘겠다. 그냥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 박성황 : 그건 그렇죠. 

▶ 김어준 : 그건 텔레파시고. 어쨌든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건 기사에서 읽은 건데, ‘한반도 재점령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만주까지 가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 박성황 : 일본이 북한 급변사태에 한반도를 들어와서 다시 만주까지 간다는 그런 내용 말입니까? 

▶ 김어준 : 네, 그 내용은 제가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신 분이 인터뷰한 걸 제가 봤었거든요. 

▷ 박성황 :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뭐라고 장담은 못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죠. 우리 임진왜란 때, 청일전쟁 때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침략을 했을 때 중국에서 제일 주안점을 둔 건 뭐냐 하면 일본과 접경을 해 가지고 일본군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걸 중국에서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중국 연구가들이 주로 그 부분을 연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이게 왜 그러면 미국은 일본과 함께, 이건 물론 오래전 계획이라 그 계획이 물밑에서 계속 살아 있었다면 계속 추진됐겠죠. 일본에서는 이걸 문건을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기밀로 해서. 자기들은 폐기했다고 하는데 실제 폐기됐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고. 이게 존재했다는 것만 확인이 된 거죠? 

▷ 박성황 : 네, 이건 일본 의회에서 당시 야당 의원이 제기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한 내용이니까요. 

▶ 김어준 : 그때 확인이 돼서 그때 불거져서 그때 방위청 장관은 사퇴했죠. 

▷ 박성황 : 제가 사퇴를 한 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김어준 : 65년에 사퇴했다고 제가 자료에서 확인했는데.

▷ 박성황 : 65년에 그게 의회에서 거론이 돼서 그다음에 결과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세한 문건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고 그때 주고받은 공방 속에 흘러나온 내용들과 그 이후에 이걸 추적한 언론인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알아낸 내용들, 단편적으로 쭉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런데 일본은 한반도 재진출, 재진입, 일본 극우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구상이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치고 미국은 왜 이런 계획을 묵인했을까요? 

▷ 박성황 : 그게 우리가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유사시에 UN사 후방기지가 전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요코스카, 요코다 이런 데 그다음에 오키나와, 가데나, 후텐마, 이런 데 다 후방기지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일 동맹입니다. 미일 동맹이 세계에서 최고 강한 동맹이니까 일본은 계속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일본을 잡고 있어야지 동북아시아에서 방어가 쉽다는 걸 자기네들이 계속 2차대전 이후부터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 김어준 : 맥아더 이후로 그랬죠, 계속.

▷ 박성황 : 예, 그래서, 

▶ 김어준 : 요즘은 좀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만. 

▷ 박성황 : 그래서 미일 동맹을 당시 체결할 때부터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우리한테 비징벌 조약이 됐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원래 2차 대전 이후에 전범 국가나 가해 국가들한테는 징벌 조약이 돼야 되는데,

▶ 김어준 : 일본은 빠져나갔죠.

▷ 박성황 : 센프란시스코 조약은 비징벌 조약이 된 거예요. 비징벌 조약이 된 이유가 바로 미일 동맹에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 김어준 :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본을 전지 기지로 삼고, 대리자로 삼고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 박성황 : 그렇죠. UN사 후방기지를 계속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또 일본의 보고를 받아야지 할 수 있다는 연장선상에서 나왔습니다. 

▶ 김어준 :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이 들어오고 일본 극우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일본이 미군과 함께 점점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는 일본이 미국을 대리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죠, 최근까지는. 그 계획의 출발이 이 미쯔야 계획이었던 것 같고요, 보니까.

▷ 박성황 : 예. 

▶ 김어준 : 여기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그러면 자위대가 움직일 수 있냐.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거죠? 

▷ 박성황 :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건 우리한테 협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를 일본이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죠. 1948년에 UN 결의 195호 기준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한국 영토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김어준 : 최근에도 그런 말을 했죠,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정확히 몇 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 박성황 : 2015년일 겁니다. 한민구 장관하고 나카다니 방위대신이 협의를 할 때 우리가 그때 기자들이 물어봤던가 해서 물어봤는데, 

▶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계속 물밑에 있었거든요. 한·미·일 군사동맹, 이명박 정부 말기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고 박근혜 정부에도 나왔었는데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자위대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상륙할 수 없다, 군사동맹을 맺더라도’ 이렇게 입장을 취하자 일본에서는 ‘북한은 남한 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들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 박성황 :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두 가지로 갈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한 땅에 진출하느냐, 북한 땅에 진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 김어준 : 일본은 그렇게 말하는데.

▷ 박성황 : 일본은 북한 땅에 진출할 때는 이건 한국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이 이미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국에 구태여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박성황 :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 김어준 : 그 입장은 일본이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 박성황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은 말이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죠, 계속해서. 

▷ 박성황 : 예.

▶ 김어준 : 교수님,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 사안에 관심이 많아서 또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쯔야 작전에 관련돼서는 국내 기사도 굉장히 적고 자료도 적고. 교수님이 그런데 따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황 : 예.

▶ 김어준 : 박성황 교수였습니다.